기획처, 예산 지원 효율화 R&D·해외판로 지원 사업중 성과 낮고 중복된 것 통폐합 유망 기술 분야엔 지원 늘려 불법 브로커 처벌 법 개정도 R&D·해외판로 지원 사업중 성과 낮고 중복된 것 통폐합 유망 기술 분야엔 지원 늘려 불법 브로커 처벌 법 개정도 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이 같은 '중기 지원금 지출 효율화' 방안을 2027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기획처는 앞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는데, 재량지출 분야에선 중소기업 정책 자금을 대폭 손질할 것으로 예상된다. R&D 출연금과 수출지원 보조금 등 기존 지원사업 가운데 성과가 낮거나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하고, 기술 사업화 등 성과가 검증되는 사업 중심으로 항목도 재편할 전망이다. 특히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전문으로 중개하는 이른바 불법 브로커 문제가 이번 구조조정 논의의 배경으로 꼽힌다. 업계에 따르면 이들은 중소기업 R&D와 수출 등을 돕는 지원금 편성 과정에 개입해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 컨설팅과 서류 작성 등을 해주겠다며 많게는 지원금의 40%에 달하는 수수료를 요구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이 같은 '제3자 부당개입(불법 브로커)' 신고는 올해 상반기 5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6월 19일까지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총 482건에 달했다. 다만 정부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규모를 줄이기보다 성과 중심으로 재편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정책 효과가 낮은 사업을 정비하고 성과가 검증된 사업에 재원을 집중해 집행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장관급 회의체로 확대 개편된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하반기에 열고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도 불법 브로커 문제가 불거지며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바 있으나 이재명 정부 들어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중기부는 불법 브로커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법 개정을 통해 허위 서류 작성·제출 유도, 거짓·과장 광고를 통한 기업 기만, 자문 보수 상한을 초과한 수수료 요구, 재산상 이익 수수 등을 '부당개입 행위'로 명시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와 함께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를 도입하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금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