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앱마켓 최혜대우 및 온라인 기만행위 엄단 스마트폰 부당광고 집중 조사·시정 예고 배달앱과 온라인 쇼핑 등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독점력 남용 행위를 엄단하고, 미구현된 AI 기능을 상용화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스마트폰 부당광고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한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을 보고했다. 디지털 시장에서는 배달앱·앱마켓의 최혜대우 요구, 온라인 쇼핑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엄단하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과 배달플랫폼법 입법을 지원한다. 국회 입법 지연 지적에 대해 공정위는 "하반기 정기국회 성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통상 이슈가 걸린 내용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공부보다 중요한 건 돈" 270만원 캠프 '예약 폭주...인공지능(AI) 신기술 분야에서는 핵심 인력을 흡수하는 우회적 인수합병(M&A) 심사 기준을 정비하고 다크패턴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미구현된 AI 기능을 향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하거나 특정 조건에서 성능이 제한되는 사실을 은폐하는 스마트폰 부당광고 행위를 엄정 조사·시정하기로 했다. 빅테크 기업결합(네이버-두나무 합병)은 기업결합 절차를 신속히 검토 중이며,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안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추가 보완안을 요구해 실무 협의를 거쳐 연말 출범 전 승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