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AI데이터센터 확산 전력망·시장 전문 감독체계 필요 내년 출범 목표…전기위가 심의·감독원서 조사 정부가 전력망과 전력시장을 전담 감시·감독하는 독립기구인 '전력감독원(가칭)' 신설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 직접전력구매계약(PPA) 및 가상발전소(VPP) 도입 등으로 전력시장이 급변하면서 금융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유사한 전문 감독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4일 "발전원 다각화와 분산형 전력망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시스템을 전담 관리하는 전력감독원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앞서 올해 4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밝힌 전력감독원 신설 구상을 논의한 데 이어 업무보고를 통해 이를 공식화한 것이다. 정부는 국회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2027년 상반기 전력감독원을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력감독원은 전력시장 공정성 확보와 계통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전문 규제기관 역할을 맡게 된다. 전력시장 불공정행위 조사·감시를 비롯해 계통 운영 기술기준인 '그리드코드' 선제 개선 및 이행 감독, 전력시장 제도 평가, 전력 데이터 관리·공개 등의 업무가 주요 기능으로 검토되고 있다. 정부가 별도 감독기구 설치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급격히 복잡해진 전력시장 구조가 있다. 전력시장 개설 초기인 2001년 19개에 불과했던 시장 참여자는 올해 약 8000개로 늘었다. 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충전사업자, VPP 사업자 등이 대거 시장에 진입하면서 거래 형태도 다양해졌다. 특히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한국전력공사와 거래하는 설비도 18만개를 넘어섰다. 기업들이 발전사업자와 직접 전력을 거래하는 PPA 시장이 확대되고, 여러 분산형 자원을 하나로 묶어 거래하는 VPP 사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장 감시는 전력거래소 내 일부 소규모 조직이 담당하고 있는데 장외거래를 전담 감독하는 체계는 사실상 없는 상태다. 국회와 학계에서도 독립 감독기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융시장처럼 전력시장도 독립적인 감시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에 발의된 전기사업법 개정안들은 기후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전기위원회가 심의·의결을 담당하며, 전력감독원이 조사·감독을 수행하는 구조를 제안하고 있다. 전력거래소와 한전은 계통 운영과 시장 집행 기능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지난 4월 기후부와 전기위원회 주최 토론회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체계를 참고해 특정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된 전력감독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 역시 전력감독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력시장 감독 권한이 특정 사업자나 정책 부서에 종속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대통령 말 믿고 일찍 팔았는데 수천만원 손해" …...다만 전력감독원 신설 과정에서 기존 전기위원회, 전력거래소, 한전 등과의 역할 조정은 과제로 꼽힌다. 감독 권한 범위와 조직 구성, 예산·인력 확보, 기관 간 기능 중복 문제 등을 둘러싼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AI 데이터센터 증가 등으로 전력시장 규모와 복잡성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며 "시장 공정성과 계통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 감독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