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대국민 행정 서비스·재난대응 고도화 사회연대경제 확대…주민소환제도 개편 지역사랑상품권 2030년 31.2억까지 확대 행정안전부가 올 하반기 인공지능(AI) 기술로 행정 서비스 편의성을 높이고,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수사 체계 확립에 나선다. 행안부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하반기에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한 역점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AI 기반 '혜택 자동신청 서비스' 시범 개통…주민 참여 확대 행안부는 국민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며 겪는 불편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혜택 자동신청 서비스'를 연내 시범 개통한다. 이는 요건만 충족되면 AI가 각종 혜택을 자동으로 신청해주는 서비스로, 복잡한 절차를 대폭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해 여러 기관을 거쳐야 하는 민원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 전담인력도 확충한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모두의 토론회' '모두의 광장'도 시행하며, 시민참여기본법 제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관합동 조직진단을 통해 정부 조직을 효율적으로 재조정하고,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온AI'를 47개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한다. 2030년까지 공직 AI 전문가 2만명을 양성해 유능한 정부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주민과 함께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주민제안사업을 2030년까지 3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주민이 직접 지방행정을 감시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지방행정 모니터단'을 운영하며, 주민소환제도 개편과 주민조례 입안 지원도 강화한다. 사회연대경제·기본사회법 제정 추진…재난 안전망 강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청년 일경험 사업·청년마을 조성·햇빛소득마을 확산 등을 추진해 사회연대경제 비중을 2030년까지 7%로 확대한다. 또한 주거·교통·복지·금융 등 국민 일상 전반에서 최소한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기본사회기본법' 제정에도 속도를 낸다. 행안부는 AI 기반 안전시스템 고도화 및 현장 밀착형 재난 관리 국민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 강화를 위해 '제1차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방향을 마련한다. 또한 15만건의 풍수해 데이터를 AI에 학습시켜 정밀 예측 모델을 구축하는 등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10월 중수청 출범 준비…7대3 비율 재정분권 추진 행안부는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역량 있는 수사관과 외부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관련 청사·시스템을 준비한다. 검찰의 비대해진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해, 인권 보호와 권리 구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중대범죄 수사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와 함께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공정성을 강화하고, 중수청을 비롯한 타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국가경찰위원회를 강화해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수사 체계를 완성하기로 했다. 지방이 자체 재원을 튼튼히 갖추도록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하는 재정분권을 추진한다. 2024년 결산 기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각각 74.7%, 25.3%다. 금액으로는 국세가 336조5000억원, 지방세 114조1000억원이다. 행안부는 재정분권을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해 하반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올해 24조원에서 2030년 31조2000억원까지 확대한다. 또한 비수도권의 특례시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인구활력+지역'을 지정해 지방이 스스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점검과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통해 재정 누수와 불공정 계약을 차단한다. 노후 교량 등에 대한 전수 점검으로 안전불감증 공사 관행도 근절할 계획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종일 일해도 2만원, 화장실도 못 가 기저귀 준비"...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하반기에도 AI민주정부 구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기본사회 기틀 마련, 중대범죄수사청 성공적 출범 등 확실한 성과를 창출해 국민주권정부의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