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뉴스 하태경 "금융위, 보험연수원 AI 합작법인 막아…이억원 사과해야" 연수원 AI 교육 플랫폼 사업 두고 금융위 정면 비판 7일 이사회 심의…"금융위 입장 바꾸면 통과 가능" 노조는 "자의적 추진일 뿐…당국 적극 개입하라" 7일 이사회 심의…"금융위 입장 바꾸면 통과 가능" 노조는 "자의적 추진일 뿐…당국 적극 개입하라"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금융위원회가 보험연수원의 인공지능(AI) 합작법인 설립을 방해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하 원장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도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5일 하 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위를 향해 "시대착오적인 AI 창업 투자 반대를 철회하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가 창업과 투자를 장려하기는커녕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금융위의 월권·직권남용을 즉각 조사하고 시정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하 원장이 문제 삼는 것은 연수원의 AI 사업이다. 연수원은 AI로 보험설계사를 교육하는 AI 세일즈코치, AI 시험 출제 시스템, AI LXP(개인 맞춤형 학습경험플랫폼)를 개발했다. 기술 확산을 위해 대만 위즈덤 가든, 싱가포르 X402 랩스와 총 25억원 규모의 합작법인 투자를 추진 중이라는 설명이다. 그런데 금융위가 보험연수원이 비영리법인이라는 점을 들어 투자를 막고 있다는 게 하 원장의 주장이다. 하 원장은 "법무부의 유권해석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비영리법인이라도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영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연수원은 7일 이사회에서 투자 및 예산안을 최종 심의한다. 하 원장은 "금융위가 입장만 바꾼다면 충분히 이사회 통과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기 원장 취임 후 3개월 안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풋옵션(매도청구권) 설정을 마쳐 리스크 관리 방안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다만 하 원장을 둘러싸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하 원장은 초법적 사업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을 냈다. 노조는 "하 원장은 내부 구성원의 반대에도 AI 관련 자회사 설립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설립이 불허되자 우회하기 위해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오히려 금융당국이 이 사안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주문했다. 하 원장이 당초 금융당국으로부터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받았다는 취지로 사업을 밀어붙였지만, 금융당국의 입장을 처음부터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것이다. 하 원장은 "AI 혁신 대전환을 노조가 반대하는 건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라고 일축했다. 박시온 기자 [email protected] 5일 하 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위를 향해 "시대착오적인 AI 창업 투자 반대를 철회하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가 창업과 투자를 장려하기는커녕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금융위의 월권·직권남용을 즉각 조사하고 시정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하 원장이 문제 삼는 것은 연수원의 AI 사업이다. 연수원은 AI로 보험설계사를 교육하는 AI 세일즈코치, AI 시험 출제 시스템, AI LXP(개인 맞춤형 학습경험플랫폼)를 개발했다. 기술 확산을 위해 대만 위즈덤 가든, 싱가포르 X402 랩스와 총 25억원 규모의 합작법인 투자를 추진 중이라는 설명이다. 그런데 금융위가 보험연수원이 비영리법인이라는 점을 들어 투자를 막고 있다는 게 하 원장의 주장이다. 하 원장은 "법무부의 유권해석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비영리법인이라도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영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연수원은 7일 이사회에서 투자 및 예산안을 최종 심의한다. 하 원장은 "금융위가 입장만 바꾼다면 충분히 이사회 통과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기 원장 취임 후 3개월 안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풋옵션(매도청구권) 설정을 마쳐 리스크 관리 방안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다만 하 원장을 둘러싸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하 원장은 초법적 사업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을 냈다. 노조는 "하 원장은 내부 구성원의 반대에도 AI 관련 자회사 설립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설립이 불허되자 우회하기 위해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오히려 금융당국이 이 사안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주문했다. 하 원장이 당초 금융당국으로부터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받았다는 취지로 사업을 밀어붙였지만, 금융당국의 입장을 처음부터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것이다. 하 원장은 "AI 혁신 대전환을 노조가 반대하는 건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라고 일축했다. 박시온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