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수출 대박 터졌지만…더 큰 숙제가 떨어졌다
한국경제-경제 · 2026-08-31 10:20
· #방산
· 한경 프리미엄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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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방산 시장이 공동 설계·생산·운용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K-방산의 지속 성장을 위해 우방국과의 산업 동맹을 강화하고 국내 신속 획득 제도를 개선하는 'K-방산 2.0'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최용선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
美 투자하는 만큼 韓기업에 문 열려야
유럽연합(EU)은 1500억 유로 규모의 SAFE 자금을 활용해, 2030년까지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유럽의 재무장을 추진하고 역내 방위산업 생산능력도 키우고 있다. 특히 함께 생산하고 공급망을 책임지며, 수십 년간 정비와 성능개량을 맡을 수 있느 지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협력 파트너를 찾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한-나토(NATO)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을 제안했다. 단순한 무기 교역을 넘어 공동연구·공동생산·공동운용으로 협력 수준을 높이자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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