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2년 1667개소 수명 만료 태양광 화재 사고도 매년 증가 리파워링, 발전효율 높이면서 노후 설비 위험성 낮추는 대안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를 교체하는 ‘리파워링’을 통해 전력 생산비용을 최대 50%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에 노후설비 교체를 위해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31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6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통해 기존 태양광 설비 리파워링 사업이 신규 발전사업과 비교해 발전균등화비용(LCOE)를 30~50% 절감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리파워링은 태양광 모듈, 인버터, 전선, 지지구조물 등 노후 발전설비의 구성요소를 대규모로 개선하는 작업이다. 현재 다수 태양광발전소는 노후화되고 있어 설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태양광 발전소가 노후화되면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태양광 사고는 최근 5년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태양광 화재 사고는 125건을 기록했다. 태양광 사고는 2021년(81건), 2022년(99건), 2023년(124건) 등 매년 늘어나다가 2024년(99건)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또다시 사고가 급증한 것이다. 여기에 앞으로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태양광 발전소도 늘어날 전망이다. 오는 2032년부터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태양광 발전소는 1667개소로 추정된다. 입법조사처는 리파워링이 노후 발전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이라고 분석했다. 리파워링을 통해 발전효율이 높은 최신 설비로 교체하면 전력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2023년에 생산된 태양광 모듈은 2010년에 생산된 모듈보다 출력이 최대 2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발전효율이 높아지면 같은 발전소 부지 면적에서 생산 가능한 전력도 증가했다. 20년 전 태양광 발전설비 1메가와트(MW)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1만6530㎡의 부지가 필요했다. 반면 현재는 같은 설비용량을 위해 9920㎡의 부지가 필요하다. 리파워링의 경우 주민 수용성이 확보된 곳이 많다는 것도 장점이다. 이미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어 민원 발생 우려가 적다는 의미다. 리파워링 활성화를 위해 발전 설비용량 변경허가 한도를 현행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전기사업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기후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변경 정도가 설비용량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허가가 면제된다. 하지만 리파워링의 경우 변경 정도가 대부분 10%를 넘어서는 실정이다. 입법조사처는 그동안 신설된 규제로 인해 기존에 받았던 허가를 받는 데 예전보다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격거리 제한과 계통접속 대기 등의 걸림돌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