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5년까지 노후 풍력 816기로 ESS폐배터리 최대 연 3.7GWh 태양광 폐패널도 2032년 9632t 정보 분산…처리수요 예측 한계 “책임·비용 불명확해 관리 시급”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태양광·풍력·에너지저장장치(ESS) 설비가 빠르게 늘면서 수명을 다한 설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향후 급증할 전망이다. 2045년까지 노후 풍력발전시설 800기 이상이 발생하고, 2030년대 후반부터는 매년 전기차 수만 대분에 해당하는 ESS 사용후 배터리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회수·재활용과 비용 부담 등을 아우르는 사후관리 체계를 서둘러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정부는 노후 풍력발전시설이 올해 80기를 시작으로 2045년까지 총 816기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풍력발전기의 블레이드는 여러 소재를 결합한 복합재로 만들어져 분리·절단이 어렵고 재활용도 쉽지 않다. 노후 풍력발전시설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전에 전문적인 회수·처리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이유다. ESS도 시차를 두고 대규모 폐기물 발생이 예상된다. ESS 배터리 수명을 20년으로 가정하면 2037년부터 사용후 배터리 발생이 본격화하고, 2038~2041년에는 매년 2.4~3.7GWh(기가와트시) 규모의 폐배터리가 집중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기차 수만 대에 들어가는 배터리 용량과 맞먹는 규모다.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 롱레인지의 배터리 용량인 84kWh(킬로와트시)를 기준으로 단순 환산하면 3.7GWh는 약 4만4000대분에 해당한다. 입법처는 “ESS 배터리는 폐기 과정에서도 화재나 열폭주, 유해물질 누출 등의 위험이 있어 해체부터 방전, 운반, 보관까지 별도의 안전관리와 전문 처리시설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태양광은 이미 폐패널 발생이 현실화한 가운데, 앞으로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지난해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은 2547톤(t)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폐패널 발생량이 2027년 2645t에서 2029년 6796t, 2032년 9632t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7년 만에 지난해의 약 3.8배 수준으로 불어나는 셈이다. 문제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속도에 비해 폐기 단계에 대한 준비가 뒤처져 있다는 점이다. 입법처는 “태양광·풍력·ESS별 설치·운영 정보와 폐기·재활용 정보가 부처·기관별로 분산 관리돼 있다”며 “설비 사양·사용연한·예상 폐기시점·실제 처리경로를 연계한 폐기물 발생 전망 및 처리시설 수요 산정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폐기물을 누가 처리하고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생산자와 설치사업자, 발전사업자,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처리업체 등이 설비의 생애주기 각 단계에 관여하지만 폐기 단계의 책임과 비용 부담 체계는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대규모 폐기물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전에 이를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처리 비용과 환경 부담이 지역사회로 전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