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8일 금융사 출연 의무 일몰 야당, 기금 유보·출연의무 5년 연장법 발의 서민층 정책금융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서민금융안정기금' 법제화 논의가 다음 달 국회에서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금융회사의 출연 의무를 상시화하는 원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에서는 현행 출연 제도를 5년간만 연장하는 대안이 제시돼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관련 법 개정이 늦어질 경우 오는 10월부터 매달 500억원대의 서민금 재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다음 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와 금융회사 출연 의무 연장 등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별도로 운용하는 서민금융보완계정과 자활지원계정 등을 하나의 법정기금으로 편입해 계정별로 구분 운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회사의 출연 의무를 상시화하고 기금의 보증 운용배수를 현행 15배에서 20배로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사의 출연 의무가 오는 10월8일 일몰을 앞둔 만큼 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기금 설치안이나 출연 의무 연장안이 이때까지 처리·시행되지 않으면 이후 출연금을 걷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정부의 예산안 제출 전까지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기금운용계획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할 수 있다. 늦어도 10월 8일 전까지 합의안을 마련해 시행하면 출연 공백을 막을 수 있는 셈이다. 관건은 국민의힘과의 협의다. 야당에서는 기금을 영구화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후반기 국회가 재구성되면서 지난달 정무위 의원들이 교체된 가운데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금융회사의 출연 의무를 2031년 10월까지 5년만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장 재원 공백은 막되 금융회사에 상시 출연 의무를 부과하고 기금을 영구화하는 문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자는 취지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24만원에 샀는데 5억까지 껑충…"복권 당첨보다 어...금융위는 법적 공백이 생길 경우 매달 500억원대의 출연금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올해 인상된 출연요율을 기준으로 금융권이 부담하는 연간 출연금은 약 6321억원이다. 출연금은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잔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해 매월분을 다음 달 말까지 납부하는 구조다. 금융위는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가 정부 국정과제인 만큼 금융회사의 출연 의무를 상시화하고 기금 체계로 전환하는 원안 통과를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