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比 98.7% ↑…국민성장펀드 1조 투입 'K-민생지킴대출' 신설…청년미래적금에 1.7조 배정 정부가 내년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첨단산업 투자와 서민금융, 청년 자산형성 지원 등을 위해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9조2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기획예산처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예산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소관 예산안은 9조2417억원으로 올해보다 4조5901억원(98.7%) 늘었다. 금융위는 우선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에 1조550억원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에 1조원을 배정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200조원 이상 규모로 조성·운영된다. 정부 재정은 민간이 충분히 투자하기 어려운 사업의 위험을 부담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 민간자금의 참여를 유도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는 500억원, 청년 금융혁신 창업·일자리 확대 지원사업에는 5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1조828억원을 배정했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워 생계비 등 필수자금을 적정 금리로 구하기 힘든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 특례보증과 햇살론 유스에는 정부 재정 5274억원을 투입해 총 2조78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한다. 햇살론 특례보증 공급 규모는 2조4800억원, 햇살론 유스는 3000억원이다. 제도권 금융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K-민생지킴대출(가칭)'도 새로 출시한다. 정부는 3000억원을 투입하고 민간자금을 더해 총 6000억원의 대출을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소득과 관계없이 신용 하위 50% 이하인 국민을 대상으로 최초 100만원을 연 4.5% 금리, 10년 만기로 제공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장기연체채권 특별채무조정에도 5000억원을 편성했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에는 2조855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청년미래적금에 1조7000억원을 배정했다. 만 19~34세 청년이 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지원하고,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일반형은 개인·가구소득 요건을 전면 폐지한다. 우대형은 정부 기여금 지급을 기존 월 최대 6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확대한다.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에게는 본인 납입금의 25%를 지원하는 지방 중기 우대 트랙도 신설한다. 출생 단계부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에는 146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아동 명의의 펀드에 부모와 정부가 함께 적립·투자해 청년기에 필요한 초기 자산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 주거사다리 지원 사업에는 883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과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상품 등을 출시해 주택 매입부터 전·월세까지 청년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당장 짐 싸서 한국 갈래" 해외 Z세대 눈 번쩍…집...아울러 중단 위기에 놓인 주택 건설 사업장에 자금을 공급해 사업 정상화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에 500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적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신고 포상금에는 총 422억원을 배정했다. 금융위 내년 예산안은 9월 초 국회 제출 후 심의, 의결을 거쳐 12월 초 확정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