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성 지원 확대 혼인 신고하면 100만원 지급 청년미래적금 예산 확 늘리고 소득수준 상관없이 가입 가능 농어촌기본소득 17곳→35곳 혼인 신고하면 100만원 지급 청년미래적금 예산 확 늘리고 소득수준 상관없이 가입 가능 농어촌기본소득 17곳→35곳 1일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연금과 같은 기초복지제도를 제외하고, 내년에 대폭 증액되거나 신규로 편성된 현금성 지원 10개 사업의 예산만 12조8973억원이다. 이는 올해 해당 사업 예산인 8조4467억원보다 무려 52.7% 증액된 규모다. 전체 정부 지출 증가율인 12.8%를 뛰어넘는 수치다. ◆ 혼인·출산·양육 패키지 지원 주목받는 사업은 '저출생 3종 패키지'다. 해당 부문 예산은 올해 5조2659억원에서 내년 6조611억원으로 7952억원 증액된다. 정부는 혼인세액공제를 없애는 대신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생애 1회 100만원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을 도입한다. 출산·입양세액공제와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은 '아이맞이(출산)지원금'만 1000만~2000만원이다.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을 지급한다. 또 지방 우대지역은 각각 1500만원, 1700만원, 2000만원으로 500만원이 추가된다. 아동기본수당도 신설된다. 0~12세 아동에게 월 20만원, 지방 우대지역은 월 30만원이 지급된다. 이와 별도로 0~1세를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월 30만원이 추가된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 7월 정부가 도입할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과 관련해 "같은 연도에 태어난 아이는 똑같이 지원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두 제도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청년 지원도 파격적이다. 청년미래적금 예산은 7446억원에서 1조7000억원으로 9554억원 증액된다. 기존 저소득 청년 중심이던 제도를 사실상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넓힌 것이 특징이다. 공연, 전시, 영화 관람비, 도서 구매비를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예산도 361억원에서 7925억원으로 7564억원 늘어난다. 지원 대상을 19~20세에서 19~34세로 확대하고, 생애 1회 지급에서 매년 10만~15만원으로 바뀐다. 농어촌 및 지방 지원도 큰 폭으로 늘어난다. 농어촌기본소득 예산은 2341억원에서 1조1658억원으로 9317억원 증액된다. 지급 대상 지역 또한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확대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지원 관련 예산은 1조6080억원에서 1조8329억원으로 2249억원 늘어난다. 교통과 생활비 부담도 줄어든다. 대중교통 환급 예산은 5580억원에서 8652억원으로 3072억원 늘어난다. 지원 대상이 537만명에서 955만명으로 확대되고, 만 13~18세 청소년 유형이 새로 도입되는 게 특징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는 상생배달앱 할인쿠폰 예산 124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 지방 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무료 대학 지원은 지방 국립대에 방점이 찍혀 있다. 지방 국립대 등록금 지원에 2000억원이 반영됐다. 전국 30개 지방 국립대 신입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되, 의대·치대·약대·수의대는 제외하기로 했다. 우리아이자립펀드도 1465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올해 9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0세부터 18세까지 매년 최대 120만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장기 운용수익까지 감안하면 성인이 됐을 때 6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 수준의 종잣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러한 현금성 지원 확대가 반도체 세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염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 겸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다른 불필요한 사업들을 대폭 축소하면서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현금성 지원을 늘렸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방 우대사업도 내년도 예산에 대폭 포함됐다. '5극3특' 성장엔진 육성 관련 투자는 올해 2000억원에서 내년 9조8000억원으로 급증한다. [나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