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두 번째 예산안 확정 13% 늘어 증가폭 역대 최대 미래대응기금 162조원 조성 나랏빚 100조원 급증 '우려' GDP증가로 채무비율은 하락 13% 늘어 증가폭 역대 최대 미래대응기금 162조원 조성 나랏빚 100조원 급증 '우려' GDP증가로 채무비율은 하락 정부가 내년 예산을 역사상 최대 규모인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93조원(12.8%)이나 늘려잡았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예산을 대폭 늘렸던 2009년 기록(10.6%)를 넘어서는 증가율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증가하는 세금 수입을 이른바 '적극 재정'에 즉각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고 랜드마크 사업을 대거 선정해 정부가 직접 성장동력을 발굴하겠다는 점도 내년 예산안의 특징이다. 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예산안과 2026~2030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잠재성장률 고착화냐, 반등이냐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에서 재정 여력으로 경제 성장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은 3일 국회에 제출된다. 내년 총수입은 법인세·소득세 증가에 따라 올해 예산안보다 30.4% 증가한 880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늘린 820조9000억원으로 책정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소중한 세수를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의 대혁신에 투자하는 전략적 예산안"이라고 설명했다. 확장적 재정정책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획처가 밝힌 총지출 중기 계획에 따르면 5년간 지출 증가율은 평균 5.4%다. 기획처는 2030년 총지출을 1005조2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예산 1000조원 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하지만 국가채무는 내년에 당장 1500조원을 돌파하게 됐다. 내년 국가채무는 1519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00조원 이상 증가한다. 역대급 세수를 부채 상환보다 미래 투자에 쓰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기획처는 반도체 초호황에 따라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난 덕분에 건전성 지표로 쓰이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 이하로 낮아진다고 강조했다. [김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