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12.5조 원 국채 축소에 투입 단년도 회계 맹점 깬 미래대응기금 강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일 "이번 예산안은 꺼져가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면서도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개선하는 선순환의 출발점"이라며 "두 마리 토끼를 확실히 잡겠다"고 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월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은 조용범 차관. 연합뉴스. 박 장관은 이날 SBS 8뉴스에 출연해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 혁신을 병행해 성장의 결실을 국민과 지역 전체에 퍼지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이 정부의 쌈짓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가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와 똑같이 국회의 엄격한 통제와 규율을 받는다"며 "정부 필요에 따라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더라도 국회가 허용하는 법적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초과세수를 기금에 적립하거나 활용하는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후에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어 정부가 임의로 쓸 수 있는 구조가 결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늘어난 세수를 나랏빚 상환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래대응기금 중 12조5000억원을 내년도 신규 국채 발행 물량을 축소하는 데 직접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48%대로 기존 대비 3.3%포인트 낮아지게 된다"며 "우리 정부의 마지막 해인 2030년에는 중기 재정계획 대비 10%포인트 이상 떨어져 재정건전성이 매우 양호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등 일시적 경기 호황으로 걷힌 초과세수가 향후 세수 결손 시 정책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기금의 완충 기능'을 역설했다. 박 장관은 "일반회계에 세수를 전부 몰아넣으면 단년도 회계 특성상 그해에 다 써버려야 하는 치명적 한계가 있다"며 "일시적 초호황으로 유입된 세입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뒀다가, 호황기에는 필요한 핵심 미래 분야에 투자하고 불황기에는 채무를 갚는 재원으로 쓰는 구조"라고 했다. "세수가 많이 들어오면 더 쓰고, 덜 들어오면 덜 쓰는 단년도 회계주의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고도의 안전장치"라는 설명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정부의 재정 확장이 충돌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단순한 소비 진작이 아니라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미래 성장 동력 확충과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에 정밀 타격하듯 편성했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행 총재 역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구조적 정책 투자는 통화정책과의 엇박자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며 "물가를 자극하는 총수요는 억제하고 총공급 능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조화로운 운용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봉 4470만원은 받아야죠"…구직자 절반 "대기업...한편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인 오는 3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출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국회의 법정 의결 시한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