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유용 등 총 49건 발생 박성훈의원 "내부통제 고장" 박성훈의원 "내부통제 고장" 3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정책금융기관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는 2000억원에 육박했다.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국책은행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49건이었고, 금액은 1964억원에 달했다. 은행별로 보면 영업망이 가장 많은 기업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가 42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사고 규모도 1375억원으로 가장 컸다. 횡령·유용이 26건(36억원), 업무상 배임이 8건(310억원) 순으로 많아 내부통제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올해 들어 기업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4건 중 3건도 횡령·유용 사고였다. 소속 은행원이 외화 시재금이나 고객 예금에 손을 댄 것이다. 기업은행 중국법인에서는 800억원대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산업은행은 10년간 3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해 건수로는 가장 적었다. 다만 올해 들어 583억원 규모의 외부인 사기 사고가 터지며 전체 사고 금액(584억원)은 기업은행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매출액을 가공한 거래처에 대출금 편취 사기를 당한 혐의를 받는다. 박 의원은 "국민의 세금과 신뢰로 운영되는 국책은행에서 10년간 2000억원에 달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건 내부통제가 사실상 고장났다는 뜻"이라며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