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유로·파운드·엔 등 연동 주요국 법제화 마무리 단계 韓 디지털자산기본법 1년간 표류 미국 월가의 대표적인 은행들이 뭉쳐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로 했다. 미국과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중동·아프리카 은행도 한 곳씩 참여했으나 한국 금융사는 빠졌다.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늦어진 탓이라는 분석이다. 법제화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 통화 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직접 발행 나선 글로벌 금융사 지난 1일(현지시간) 골드만삭스·뱅크오브아메리카(BofA)·씨티·도이체방크 등 21개 금융사는 올해 하반기 발행 법인을 만들고 내년 상반기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외 유로화를 우선순위로 두고 주요 7개국(G7) 통화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도 발행할 계획이다. 이 컨소시엄은 지난해 10월 10개 사로 출발했다. 이후 두 배 넘게 규모가 커졌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북미에서는 골드만삭스·BofA·씨티 등 10개 사, 유럽에서는 도이체방크·UBS·산탄데르 등 8개 사가 참여했다. 아시아·중동·아프리카에서는 각각 일본 미쓰비시 UFG(MUFG), 아랍에미리트 시리우스인터내셔널,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탠다드뱅크가 참여했다. 한국 금융사는 참여하지 못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해 지역별로 뭉치기도 한다. 스페인 BBVA 등이 참여하는 37개 기관 컨소시엄 '키발리스'도 올해 안에 유로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월가 은행들까지 나선 이유는 美 제도화 비금융사가 장악하고 있던 시장을 금융사가 직접 나서 발행에 나선 이유는 차세대 금융 인프라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다. 블록체인 위에 직접 기록되는 방식인 온체인 금융 거래가 자리를 잡고 그 기본 결제 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이 자리 잡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수 중개 은행을 거쳐 시차가 있고 수수료가 높은 기존 SWIFT 기반 해외 송금과 달리 블록체인 기반 지급결제 인프라는 실시간 운영과 즉시 결제를 지원해 송금 속도나 효율성 면에서 뛰어나다. 이 지급결제를 스테이블코인이 담당한다. 토큰화된 주식이나 채권을 블록체인에서 사더라도 대금 송금을 기존 은행 계좌로 따로 처리한다면 느리고 시차도 생긴다. 블록체인 안에서 실시간으로 끝내려면 블록체인 전용 디지털 화폐인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하다. 현재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비금융사가 발행한 테더와 서클이 시가총액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양분하고 있어 금융사들이 이를 대체하기 위해 뭉친 것이다. 미국 정부가 가상자산을 제도권에 편입시키려는 노력도 금융사 참여를 촉진했다. 미국 정부는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와 클래리티 액트(Clarity Act)를 통해 가상자산을 규율할 예정이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법안들을 통해 미국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본격적인 규제 적용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고 말했다. 日·英·EU 선진국 모두 준비하는데…한국은 지지부진 미국뿐 아니라 주요 선진국도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나서고 있다. 일본은 지난 6월부터 자금결제법 하위 부령을 시행해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유통을 사실상 허가하고 엔화 스테이블코인과 공존 및 경쟁하는 환경을 만들었다. 영국도 같은 시기 파운드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초안을 발표했다. 유럽연합(EU)은 가상자산시장법(MiCA)을 이미 시행 중이다. 하지만 한국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다루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1년 이상 논의가 공전하며 답보 상태다. 이는 한국 금융사가 위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다. 미국과 유럽은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기준과 요건을 갖췄다. 하지만 한국은 이를 규율하는 법조차 없다. 이에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발목'을 잡는다. 스테이블코인은 한국에서 외국환거래법상 공식 지급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권 내에서 정산하거나 처리하기가 어렵다. 기업이 수출대금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받는 경우가 해당한다. 법인 실명계좌도 허용되지 않고 있어 결제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이 활용되기 어렵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패딩 덜 꺼내나, 비 자주 오고 따뜻한 한국 겨울?...원화 스테이블코인, 왜 필요한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통화 주권 방어 측면에서 필요하다. 원화 기반 결제 수단이 마련되지 못하면 향후 무역이나 온체인 상거래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잠식돼 국내 법정화폐 통화 주권이 약화할 수 있다. 한국 국채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도 있다. 미국의 경우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발행사가 유동성이 높은 달러 및 단기 국채를 상품 시가총액과 일대일로 준비금을 보유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 수요 증가가 미국채 수요 증가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한국 단기 국채를 준비금으로 보유하도록 법을 설계한다면 단기채 시장에 구조적인 수요자가 생기게 된다. 김성근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단기채 수급에 스테이블코인 활성화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