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개 사업 예타면제 요청 호남팹 등 대형 국책사업 포함 올 예타면제 규모 작년 넘을듯 정부 재량 '정책적 면제' 남발 "균형발전·긴급상황 대응 등 면제 사유들 상당히 추상적" 호남팹 등 대형 국책사업 포함 올 예타면제 규모 작년 넘을듯 정부 재량 '정책적 면제' 남발 "균형발전·긴급상황 대응 등 면제 사유들 상당히 추상적" 6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각 정부부처가 예타 면제를 요청한 26개 사업 가운데 주요 9개 사업의 규모는 13조4400억원에 달한다. 아직 예타 면제 규모가 공개되지 않은 사업도 있어 전체 수치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예타는 대규모 신규 재정 사업에 본격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기 전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제도다.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비용 대비 편익과 적정 사업 규모 등을 미리 검토해 재정 낭비 가능성을 낮추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10조8000억원가량이 투입된다. 대표적인 사업은 산업통상부의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이다. 정부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총 6조원을 출연해 반도체 생산기지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과 산업 생태계, 인력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나주호의 농업용수 일부를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산업용수로 공급하면서 부족해지는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신북지구 농업용수 공급'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총 730억원으로, 마찬가지로 예타 면제를 신청했다. '5극3특 성장엔진 특별보조금'도 예타를 면제받는다. 2027~2030년 총 2조800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지역별 성장엔진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 등을 지원해 비수도권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도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기후부가 공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전력 및 용수 인프라에 배정된 예산은 1조9000억여 원인데, 이는 단년도만 포함한 예산이라 실제 예타 면제 규모는 이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관계 부처는 보고 있다. 대형 국책사업뿐 아니라 복지·중소기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예타 면제가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양육지원급여 통합 사업 중 '아이마중지원금'으로 약 4300억원, 지역 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 사업에 약 3600억원의 예타 면제를 요청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예타 면제 규모는 2023년부터 증가하는 추세다. 2023년 11조9999억원이었던 예타 면제 총사업비가 지난해에는 19조3938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정부의 재량적 판단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국가 정책적 추진 필요'에 따른 면제 규모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전체 예타 면제 39건 가운데 17건이 이 사유에 해당했다. 금액으로는 13조7828억원으로, 전체 면제 사업 총사업비의 71.1%에 달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해당 유형의 예타 면제가 남발되는 데 대해 "예타 면제 사업 중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된다"며 "특히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표현은 상당히 추상적이어서 예타 면제 여부가 행정부 재량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강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