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년 고정금리' 주담대 재추진…"금리인상기 대응" 이미 출시된 10년 고정형 금리 연 6%대 높아진 금리 수준에 5년 고정형도 외면 "정책 인센티브 없인 금리 경쟁력 기대 어려워" 시중에 공급되고 있는 10년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금융소비자의 외면을 받고 있다. 상품을 판매 중인 신한은행과 IBK기업은행의 취급 비중은 최대 2%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금리 인상기에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에도 연 6%대의 높은 금리가 장벽으로 작용했다. 정부가 금리 인상기 대응 차원에서 10년 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금리 경쟁력을 높일 유인책 없이는 정책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은행권에서 10년 주기형(금리 고정형) 주담대를 취급하고 있는 신한은행과 기업은행의 취급 실적은 주담대 전체 증가액과 비교해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은행은 2024년 12월 상품 출시 이후 21개월간 221억800만원을 판매하는 데 그쳤다. 기업은행의 주담대 증가액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1조490억원에 달하는 것과 단순 비교하면 취급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은 신한은행 역시 취급 실적이 저조하다. 2024년 8월 상품 출시 이후 13개월간 취급액은 104억7000만원으로, 같은 기간 주담대 증가액 40조원의 0.02% 수준에 그쳤다. 10년 이상의 장기 고정금리형 주담대는 금리 변동성을 줄여 가계 지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다. 지금과 같은 금리 인상기에도 시장금리가 올랐다고 해서 대출 이자 부담이 늘지 않아 차주에게 미치는 충격도 제한적이다. 6개월 변동형이나 5년 고정형 외에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군이 넓어지는 효과도 있다. 이 같은 장점에도 소비자의 외면을 받는 데는 높은 금리의 영향이 크다. 실제로 신한은행 주담대 금리를 보면 지난 4일 기준 변동형 최저금리는 연 4.28%, 5년 주기형은 연 4.8%, 10년 주기형은 연 5.2%다. 상단 금리 역시 각각 연 5.68%, 6.21%, 6.61%로 차이가 난다. 10년 주기형 주담대 금리가 변동형보다 약 1%포인트 높게 책정돼 있는 셈이다. 기업은행의 경우 최저금리가 연 6.425%로 이미 6% 중반대까지 올랐다. 예상보다 빠르게 오른 시장금리에 가계대출 총량 관리까지 맞물리면서 주담대 금리 수준 자체가 높아지자, 평균 연 6% 수준인 장기 고정금리형 주담대를 찾는 수요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금리 인상기의 대안으로 10년 고정금리 주담대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시장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금리가 고정되는 기간이 길수록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이나 금리 인하 시 대환 가능성 등 리스크가 커진다"며 "이 같은 위험을 반영해 금리가 더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채 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어 장기 고정금리 상품을 내놓기에 좋은 시장 여건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여성 평균 연봉 1억1200만원 '남성보다 오래 다녔...결국 고정금리 확대라는 정책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으려면 변동금리 주담대의 평균 수준까지 금리를 낮춰 상품의 매력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 격차 때문에 5년 고정형도 외면받는 상황에서 정부가 장기 고정형 주담대 금리를 획기적으로 낮추지 않는 한 민간에서 상품이 출시돼도 소비자가 선택할 유인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