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LH, 수도권 5000억 토지비축 주택공급 활용 수급조절 시범사업으로 내년 매입 마무리 정부가 수도권 일대 소규모 유휴부지를 미리 사들이기로 한 건 주택공급 과정에서 오래 걸리는 보상절차를 앞당기는 등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주택건설을 비롯한 개발사업 과정에서 통상 보상을 포함한 토지 확보 단계는 이해관계 조율이 쉽지 않아 오래 걸리는 편이다. 그간 공공토지 비축이 공공개발을 염두에 뒀는데 정부는 이번에 시범사업을 해보면서 성과를 가늠해볼 예정이다. 다만 토지 비축을 위한 재원마련을 비롯해 토지 소유주와의 매입가격 조율, 입지 등이 향후 실제 주택공급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국토교통부 설명을 종합하면 수도권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매입은 신청 접수 후 5개월 안에 계약체결을 목표로 한다. 매각 의향이 있는 이를 대상으로 미리 컨설팅을 거친 후 신청을 받아 올해 안에 적격 여부를 가리고 측량감평, 가격협의를 거쳐 내년 2월 매입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구상이다. 공공 차원에서 토지를 비축한다고 해서 곧바로 주택건설이 가능한 건 아니다. 다만 미리 부지를 확보해둘 경우 적기에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통상 대규모 공공택지를 조성해 주택공급을 할 경우 보상 기본조사부터 감정평가, 협의보상, 수용재결 등 부지확보를 위한 일련의 '사전 절차'에만 3년 8개월이 걸린다. 땅 주인과 이해관계 조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주택공급 시점은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입지에 비축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보상 등 부지 확보절차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09년 도입한 공공토지 비축사업은 그간 공공개발 중심으로 추진돼왔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LH 토지은행에서 미리 확보해둔 후 사업자가 낮은 금액에 공급받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도로나 공원, 산업단지 개발이 주를 이뤘다.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86개 사업, 5조2833억원 규모 비축사업이 승인을 받았고 이 가운데 3조9577억원, 약 75%를 추진했다. 사업자에게 공급한 규모는 3조6875억원에 달한다. 비축 과정에서 현실적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공공토지 비축이 정부 재정이 아닌 LH 공사채 발행에 의존하는 만큼 LH의 막대한 부채비율이 발목을 잡을 수 있어서다. LH는 이번 토지 비축에 들어가는 재원을 최대 5000억원으로 잡았는데 이 역시 공사채를 발행해 조달키로 한 상태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이미 LH가 대규모 공사채 발행을 통해 시중 자금을 빨아들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입지가 괜찮을 경우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고 가격이 비싸면 매입이 여의찮은 딜레마도 따른다. 미스매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토지 비축 시 매입가격은 감정평가사무소 2곳에서 따로 평가받은 뒤 산술평균한 값 이내에서 하도록 규정돼 있다. 주택공급에 적절한 입지의 부지라고 LH가 판단한다면 땅 주인 역시 비슷하게 판단할 테고, 이 경우 매입가격을 두고선 의견 차이를 좁히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규정상 LH가 토지 비축 시 평가를 거친 뒤 웃돈을 주고 살 수는 없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오늘 출근길에도 '노란 간판' 줄서 있더라"…1500...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비축할 부지가 개별 단위로 보면 크지 않은 규모인데다 비축 이후 실제 주택건설사업 과정에서는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당장 체감할 만한 주택공급 효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