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8건→작년 384건…은행 746건 최다 박민규 "금융사 부실심사 않도록 내부통제 강화" 2021년 이후 사업자 대출을 부동산 매매 등 당초 용도와 다르게 쓰다 금융당국에 적발된 사례가 1000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실행된 사업자 대출 가운데 '용도 외 유용'으로 적발된 사례는 1167건이었다. 적발된 대출계약의 최초 대출금액은 총 3891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출 실행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1년 58건에서 2022년 125건, 2023년 135건, 2024년 198건, 2025년 384건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 실행된 대출에서도 지난달 25일까지 267건이 적발됐다. 업권별로는 은행권의 용도 외 유용 등록 건수가 746건(최초 대출금액 205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호금융 241건(1356억원), 저축은행 163건(435억원), 보험 10건(19억원), 여신전문금융업권 7건(26억원) 순이었다. 건당 대출금액은 상호금융이 5억63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은행권의 2억7500만원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여신전문금융업권은 3억7100만원, 저축은행은 2억6700만원, 보험은 1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기관별로는 경남은행의 용도 외 유용 적발·등록 건수가 171건(최초 대출금액 45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은행이 134건(340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새마을금고 133건(727억원), 신한은행 130건(308억원), 하나은행 100건(274억원), 기업은행 94건(325억원) 등의 순이었다. 금융기관별 건당 대출금액은 신협이 9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새마을금고(5억5000만원), 농협(지역)(4억6000만원), 애큐온캐피탈(4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금감원 점검에서 사후 점검을 생략하거나 자금 용도를 부실하게 확인하고, 현장 방문을 하지 않는 등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미흡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무서워, 제발 지금 일본 가지 마라"…사망자 나오...박 의원은 "(금융사는) 대출자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대출 취급 단계부터 부실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