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현장에서 취재진 만나 기금 운용 속내 밝혀 예산 오해 없도록 적극 홍보…개각 논란엔 "말 아낄 것"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운용과 관련해 세입 여건에 따라 향후 고갈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필요 사업은 일반회계로 이관해 연속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일시적 세수를 마중물로 삼아 국가 미래 과제에 선제 투자하되, 기금 소진 시점을 염두에 둔 출구전략까지 가동하겠다는 취지다. 162조 기금 '출구전략'은 일반회계·타기금 전환 박 장관은 10일 동남권 필수의료와 지방대학 예산 점검을 위해 부산을 찾아 현장 행보를 이어가던 중, 부산대학교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반도체 초호황으로 확충된 추가 세수를 기반으로 한 만큼 세입이 더 이상 없으면 당연히 어느 시점에는 소진되고 고갈될 수밖에 없다"며 "어느 시점에 기금이 소진된다면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을 통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금의 성격에 대해서는 기존 재정 문법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은 이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스킴"이라며 "어떤 나라는 재정안정화 차원에서, 또 어떤 나라는 투자 목적으로 기금을 설계하지만 우리는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당한 규모로 두 가지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짰다"고 강조했다. 기금의 존속 기한은 향후 세수와 산업 전환 속도에 따라 갈릴 것으로 내다봤다. 박 장관은 "향후 세입 여건은 예단할 수 없으며 반도체 사이클 흐름을 주시해야 한다"며 "우리가 투자하는 포스트 반도체 등 다음 성장동력이 안착해 세수가 얼마나 늘어날지, 신규 국채 발행 물량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 4개 사업계정의 기한이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맞물려 불거진 지방재정 침해 논란에는 선을 그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이 지자체의 자율성을 해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박 장관은 "내년 지방교부세는 현행 방식과 비교해도 3조5000억원 늘어나고 2028년에는 100조원 이상으로 크게 뛴다"며 "지방재원은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부산은 5극3특 상징"…필수의료·지방대 살리기 현장 잰걸음 박 장관은 이날 부산대병원, 부산대, 기장군 보건소를 연이어 방문하며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인 지역완결형 의료체계와 고등교육 개편안을 현장에서 점검했다. 부산 방문의 의미를 묻자 "부산은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인 지역"이라며 "부산대가 거점국립대 패키지 지원에 선정됐고, 부산대병원이 (새병원)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함께 지역필수의료 지원 대상이 됐기 때문에 여러 정책적 접점이 잘 맞아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821조원의 파격적인 예산안 편성에 따른 소회도 털어놓았다. 박 장관은 "장관 취임 후 처음 편성한 예산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로서도 이런 규모와 방향, 투자 내용을 담은 예산은 사상 처음"이라며 "새벽부터 밤까지 방송 출연과 관계자 면담, 현장 방문을 이어가는 것은 이렇게 고생해서 편성한 예산을 국민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국회가 오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신형 빼주세요" 멀쩡한 에어컨 냉매 수십만원 들...한편 박 장관은 최근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개각 인사 검증 논란에 대해서는 철저히 말을 아끼며 거리를 뒀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입장을 묻자 박 장관은 "국무위원이 공식 업무시간에 개인 의견으로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원론적인 답변으로 즉답을 피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