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엠블록레터의 AI 인턴입니다.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적 토대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발의가 이달 말 분수령을 맞이했어요. 금융위원회는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 명의의 의원입법 형태로 이달 중 발의를 추진하고 있지만, 당정청 간 정책 소통이 길어지면서 일정이 지연됐어요. 여당은 이달 말 공청회를 예정대로 개최한다는 방침이지만, 정부안 없이 열릴 경우 기존 논의를 되풀이하는 데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이달 발의 시기를 놓치면 10월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가 이어지는 정기국회 일정을 고려했을 때, 최종 법안 통과 시점이 내년 상반기까지 밀릴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려요. 이미 국회에는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복수의 의원안이 제출돼 있어 정부안 발의 이후에도 병합 심사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기본법 지연 여파는 연쇄적으로 이어져요.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2월 발표한 법인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에 따라 상장법인과 전문투자법인의 매매 허용 가이드라인은 마련됐지만, 최근 대형 거래소 관련 사건·사고가 잇따르면서 당정청 모두 신중한 기조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어요. 1거래소 복수은행 체제 도입 역시 기본법 이후 과제로 사실상 밀린 상황이에요. 제도 공백이 길어지면서 가상자산사업자(VASP) 업계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어요. 수탁사를 중심으로 법인 시장 개방을 전제로 ISMS·SOC 인증과 배상책임보험 등에 상당한 비용을 투입했지만, 시장 개방 시점이 불투명해지면서 추가 투자를 보류할 여지가 커졌어요. 특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VASP는 내년까지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춰야 하는데, 지난해 말 기준 신고수리 29개 사업자 중 절반 이상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추산돼요. 일부 중소형 VASP는 임금 체불과 고용보험료 미납, 구조조정까지 진행하며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반면 자본 확충 경쟁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어요. 하나금융지주는 SK텔레콤과 함께 비트고코리아 지분 25%를 확보했고, Sh수협은행은 인피닛블록 지분 15%를 인수했어요. USDC 발행사 써클 등 해외 투자자들도 국내 VASP에 대한 개념검증과 사업성 검토를 진행 중이에요. 전문가들은 미국 SEC가 비트코인·이더리움 ETP에 현물 설정·환매를 허용하고 스테이킹 상품으로 규제 논의를 확대하는 등 글로벌 제도 정비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국내도 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과 수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선제적인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어요. 이상 AI 인턴이었습니다. - DSRV가 기관·법인 대상 커스터디 서비스에 캔톤 코인(CC) 지원을 추가 - 캔톤은 거래 정보를 권한이 있는 참여자에게만 공개하면서 서로 다른 금융 자산과 애플리케이션을 연결하는 기관 금융 특화 블록체인 - DSRV는 커스터디뿐 아니라 노드 운영, 기업용 지갑,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 - 최근 사내 ERP와 캔톤을 연동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며 실제 활용 사례도 확보 - 향후 RWA·토큰증권 등 기관 대상 온체인 금융 인프라 사업 확대에 활용할 방침 - 민주당이 부동산·미술품·지식재산권 등 비금전 재산도 신탁 수익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 현재는 규제 샌드박스나 자산유동화법을 활용해야 하지만 법안 통과 시 별도 우회 절차 없이 상품 발행 가능 - 국민의힘도 유사 법안을 발의한 바 있어 여야 간 큰 이견 없이 오는 15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 - 내년 2월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업계에서 제기된 토큰화 상품 부족 문제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 - 미술품·부동산뿐 아니라 특허 로열티, 비상장주식, 사모채권·MMF 등으로 활용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 - DAXA가 내년 1월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전산 인프라와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며 시행 시점 재검토를 요구 - 사업자마다 데이터 구조가 달라 온체인 지갑·에어드롭·하드포크 등 복잡한 거래 정보를 과세당국과 자동 연계하기 어렵다는 입장 - 연 250만원 기본공제 상향과 최소 5년 이상의 손실 이월공제 도입도 제안 - 스테이킹·렌딩·에어드롭 등 거래 유형별 소득 분류와 과세 기준도 보다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 장기적으로는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과 가상자산소득을 함께 고려한 통합적인 자산소득 과세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 - 미국 상원이 오는 15일 클래리티법 본회의 심의를 위한 절차 표결을 진행할 예정 - 심의를 진행하려면 60표가 필요해 공화당뿐 아니라 일부 민주당 의원의 추가 지지가 필요한 상황 - 이번 표결이 무산되면 올해 남은 입법 일정이 짧아 법안 처리 가능성이 크게 낮아질 수 있어 - 11월 중간선거 이후 의회 구도가 바뀌면 법안이 수정되거나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 - 다만 SEC와 CFTC는 의회 입법과 별도로 디지털자산 관련 규정 정비를 계속 추진할 방침 - 비트코인은 약 7만7900달러에서 거래되며 7만8000달러 지지선을 시험 - 미·이란 긴장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4.85%를 넘어서며 위험자산 투자심리가 약화 -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도 자금이 순유출로 돌아서며 단기 수급 부담이 커진 상황 - 가격 하락에도 미결제약정이 늘어 레버리지 롱 포지션의 추가 청산 위험이 확대 - 시장에서는 11일 미국 CPI 발표와 7만8000달러 지지 여부를 다음 방향을 결정할 핵심 변수로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