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뉴스 '퍼주기 원조' 지고 '개발금융' 뜬다…韓, 제안형 ODA 선점 나서야 전 세계 공적개발원조(ODA)가 지난해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미국 등 주요 공여국이 원조를 줄이는 대신 투자와 금융을 활용한 개발협력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어서다. 한국도 개발금융과 제안형 ODA의 실행력을 높여 주요국이 빠진 개발협력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13일 ‘공적개발원조(ODA) 축소 동향과 개발협력 재편 과제’ 보고서에서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ODA가 전년보다 23.1% 감소한 1743억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미국이 380억달러를 줄여 전체 감소분의 75.1%를 차지했고 독일(-17.4%), 영국(-10.8%), 일본(-5.6%), 프랑스(-10.9%) 등 상위 5개국이 전체 감소분의 95.7%를 줄였다. 독일은 290억9000만달러를 지원해 사상 처음 최대 공여국에 올랐다. ODA 감소는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OECD는 올해 순 ODA가 지난해보다 6.9% 추가 감소해 3년 연속 줄고, 2014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연구원은 최근의 원조 감소가 일시적인 조정이 아니라 개발협력 방식 자체가 바뀌는 구조적 전환이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양자 ODA 가운데 무상원조는 29.1% 줄었지만 민간지원수단(PSI)은 13.1% 증가했다. 다자 ODA에서도 유엔 지원은 27% 감소한 반면 세계은행과 지역개발은행 지원은 각각 6.4%, 11.9% 늘었다. 개발도상국에 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에서 대출·투자 등 금융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요국은 자국 산업과 안보 이익을 개발협력에 적극 결합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7월 원조기관인 국제개발처(USAID)를 해체하는 대신 국제개발금융공사(DFC)의 투자 권한을 확대했다. 독일은 자국 기업의 해외 사업 기회를 고려한 경제협력을 개발정책의 주요 목표로 내세웠다. 일본은 협력국의 요청을 기다리지 않고 자국의 강점을 활용한 사업을 먼저 제시하는 ‘제안형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은 주요 공여국보다 ODA 감소폭이 작았다. 지난해 한국의 ODA 잠정 실적은 38억8000만달러로 전년보다 2.3% 감소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개발금융 활용도는 주요국에 크게 못 미쳤다. 한국의 PSI 실적은 700만달러에 불과했다. 일본은 10억1900만달러, 영국은 7억4900만달러, 독일은 6억7400만달러를 기록했다. 임소영 산업연구원 글로벌산업협력연구실장은 "한국이 국내 산업·기업 데이터와 협력국의 산업정책·투자계획을 연계해 사업을 먼저 제안하는 ‘한국형 제안형 ODA’의 실행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안한 사업을 실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투자·대출·보증 등 다양한 금융수단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공여국의 원조 축소로 생긴 공백을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는 기회로만 보기보다 장기적인 산업 파트너로서 신뢰를 쌓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리안 기자 [email protected] 산업연구원(KIET)은 13일 ‘공적개발원조(ODA) 축소 동향과 개발협력 재편 과제’ 보고서에서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ODA가 전년보다 23.1% 감소한 1743억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미국이 380억달러를 줄여 전체 감소분의 75.1%를 차지했고 독일(-17.4%), 영국(-10.8%), 일본(-5.6%), 프랑스(-10.9%) 등 상위 5개국이 전체 감소분의 95.7%를 줄였다. 독일은 290억9000만달러를 지원해 사상 처음 최대 공여국에 올랐다. ODA 감소는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OECD는 올해 순 ODA가 지난해보다 6.9% 추가 감소해 3년 연속 줄고, 2014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연구원은 최근의 원조 감소가 일시적인 조정이 아니라 개발협력 방식 자체가 바뀌는 구조적 전환이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양자 ODA 가운데 무상원조는 29.1% 줄었지만 민간지원수단(PSI)은 13.1% 증가했다. 다자 ODA에서도 유엔 지원은 27% 감소한 반면 세계은행과 지역개발은행 지원은 각각 6.4%, 11.9% 늘었다. 개발도상국에 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에서 대출·투자 등 금융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요국은 자국 산업과 안보 이익을 개발협력에 적극 결합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7월 원조기관인 국제개발처(USAID)를 해체하는 대신 국제개발금융공사(DFC)의 투자 권한을 확대했다. 독일은 자국 기업의 해외 사업 기회를 고려한 경제협력을 개발정책의 주요 목표로 내세웠다. 일본은 협력국의 요청을 기다리지 않고 자국의 강점을 활용한 사업을 먼저 제시하는 ‘제안형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은 주요 공여국보다 ODA 감소폭이 작았다. 지난해 한국의 ODA 잠정 실적은 38억8000만달러로 전년보다 2.3% 감소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개발금융 활용도는 주요국에 크게 못 미쳤다. 한국의 PSI 실적은 700만달러에 불과했다. 일본은 10억1900만달러, 영국은 7억4900만달러, 독일은 6억7400만달러를 기록했다. 임소영 산업연구원 글로벌산업협력연구실장은 "한국이 국내 산업·기업 데이터와 협력국의 산업정책·투자계획을 연계해 사업을 먼저 제안하는 ‘한국형 제안형 ODA’의 실행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안한 사업을 실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투자·대출·보증 등 다양한 금융수단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공여국의 원조 축소로 생긴 공백을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는 기회로만 보기보다 장기적인 산업 파트너로서 신뢰를 쌓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리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