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반도체 의존도에 세수 널뛰기 우려 정부, 미래대응기금으로 재정 안정화 추진 내년도 법인세 수입이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사상 처음 200조원대에 진입하면서 15년 만에 소득세를 앞지를 전망이다. 반도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특성 탓에 세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14일 재정경제부의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법인세수는 216조7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소득세 예상 세수(180조원)를 36조7000억원 웃도는 규모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이 반도체 호황으로 급증함에 따라 법인세수도 함께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다. 법인세가 소득세보다 많이 걷히는 것은 2012년 이후 15년 만이다. 당시 법인세는 45조9000억원, 소득세는 45조8000억원으로 법인세가 근소하게 많았다. 법인세수는 2021년 70조4000억원에서 2022년 103조6000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이후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에는 62조5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세수 전망이 크게 빗나가면서 대규모 세수결손이 났던 시기다. 2025년 84조6000억원, 올해는 추경 기준 101조3000억원으로 반등한 데 이어, 내년에는 216조7000억원으로 두 배 넘게 뛸 것으로 전망된다. 200조원 돌파는 사상 처음이다. 법인세수가 경기 흐름에 따라 40조원대와 200조원대를 오가는 동안 소득세수는 물가 상승, 취업자 증가, 자산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완만하지만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2년 40조원대에서 계속 늘어 2021년 100조원을 넘겼고, 2025년에는 130조5000억원, 올해 추경 기준으로는 136조8000억원까지 늘었다. 내년 전망치는 180조원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환율 10원 내릴 때마다 25억 번다"…1340원대 원...한국 경제는 수출·성장 모두 반도체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여서 반도체 업황에 따라 세수도 함께 출렁이는 흐름을 보인다. 정부는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재정 안정화 장치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지난 11일 토론회에서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여러 해에 걸쳐 계획된 투자를 세수 변동의 영향에서 보호하고 위기 상황에서 지출을 급격히 줄이거나 국채 발행을 큰 폭으로 늘려야 하는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