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뉴스 국세청, 배민·무신사·풀무원 등 '세무조사'…"물가 불안 관련" 국세청이 추석을 앞두고 먹거리와 배달·패션 플랫폼 등 생활물가와 밀접한 업체 41곳의 세무 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농축산물·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 등 체감 물가와 밀접한 먹거리 관련 업체와 소비재를 취급하는 플랫폼 업체 등의 탈루 혐의를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농축산물 유통업체 23곳, 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배달 플랫폼 16곳, 패션 플랫폼 2곳 등 총 41곳이다. 중견기업 8곳과 중소기업 33곳이며 이 가운데 2곳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다. 국세청은 원가를 부풀리거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이용해 이익을 이전하는 한편, 비용 부담을 소비자나 입점업체 등에 전가한 혐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가격 인상의 근거가 된 생산원가가 적정했는지와 거래처 간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등도 조사 대상이다 배달의민족은 국내에서 창출한 1조원대 이익을 복잡한 자본 거래를 통해 독일 모회사로 보내는 과정에서 국내에서 원천징수해야 할 1000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역외 탈세 혐의를 받고 있다. 해외 관계사에 업무지원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도 있다. 국세청은 배달의민족이 프로모션 비용을 음식점과 슈퍼마켓 등 입점업체에 수수료와 광고비 형태로 전가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다만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현재 제기된 내용은 국세청이 포착한 혐의로, 탈세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풀무원을 비롯한 가공식품 업체 12곳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풀무원이 원재료와 물류비 등 제조원가 상승을 이유로 가공식품 가격을 인상했지만 국내외 특수관계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제품 원가에 포함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관계회사에 귀속돼야 할 경비를 대신 지출하거나 국외 관계사에 돈을 지원하면서 이자를 받지 않은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사주가 부친으로부터 관계사 주식을 무상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포함됐다. 다른 가공식품 업체의 경우 퇴직 임원이 설립한 특수관계법인에 수수료를 과도하게 지급하거나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법인의 물류센터 사용료를 대신 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주 자녀가 근무하는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 역외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도 국세청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외식 프랜차이즈에서도 사주 일가와 관련된 탈루 혐의가 포착됐다. 전국에 2000개 가맹점을 둔 한 프랜차이즈는 사주의 개인 지출을 가맹점주 지원 비용으로 처리하고,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법인에 직영점을 무상 양도한 뒤 재료를 낮은 가격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가맹본부는 사주가 직원 명의로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소득을 분산하고 법인 명의로 대당 수억원인 고가 차량 3대를 취득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감리용역 대가와 리베이트를 은닉하고 가맹 희망점주가 부담한 창업 컨설팅 비용을 비용으로 처리해 수입금액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있다. 계란 가격 상승으로 이른바 '금란' 논란을 빚은 양계업체도 조사선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양계농장 11곳이 3~5년에 걸쳐 수십억원대 수익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거래처에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무자료 거래를 요구하고 판매대금을 사업용이 아닌 계좌로 받아 수입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가족이 대표인 다른 농업회사법인에 산란용 병아리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해 이익을 이전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보조금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조사 대상이다. 축산소득 비과세 규정을 이용한 탈루 혐의도 포착됐다. 대표 배우자 명의로 실체가 없는 양계장을 만든 뒤 매출을 분산하거나 실제 거래와 다른 계산서를 주고받은 사례다. 할당관세 혜택을 받은 수입업체도 포함됐다. 할당관세율 0%를 적용받아 돼지고기를 수입한 한 업체는 유통 과정에 대표 자녀 명의의 사업자를 끼워 넣어 유통마진을 남긴 뒤 단기간에 폐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참깨 등을 수입하는 업체가 저율 관세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업체를 설립하고 매출을 분산한 혐의도 조사한다. 패션 분야에서는 무신사 등 플랫폼 업체 2곳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통한 매출 누락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광고비·용역비 과다 지급, 재고자산 고가 매입을 통한 원가 부풀리기 등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법인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임차해 사주가 거주하는 등 법인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물가 상승 자체보다는 가격 인상의 근거가 된 원가와 기업 간 거래의 적정성, 그 과정에서 발생한 탈루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세무조사 대상 기업의 가격 인상이나 수수료 정책이 곧바로 탈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만큼 조사 결과를 통해 실제 탈루 규모가 확정될 예정이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가격 인상의 명분이 되는 생산 원가의 적정성과 거래처와의 정상 거래 여부, 사주일가의 재산 형성과정을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수익 은닉 등 조세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조세범칙사건으로 전환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각 업체들은 세무조사에 대해 "상황 파악 중"이라고 밝히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국세청은 농축산물·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 등 체감 물가와 밀접한 먹거리 관련 업체와 소비재를 취급하는 플랫폼 업체 등의 탈루 혐의를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농축산물 유통업체 23곳, 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배달 플랫폼 16곳, 패션 플랫폼 2곳 등 총 41곳이다. 중견기업 8곳과 중소기업 33곳이며 이 가운데 2곳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다. 국세청은 원가를 부풀리거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이용해 이익을 이전하는 한편, 비용 부담을 소비자나 입점업체 등에 전가한 혐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가격 인상의 근거가 된 생산원가가 적정했는지와 거래처 간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등도 조사 대상이다 배달의민족은 국내에서 창출한 1조원대 이익을 복잡한 자본 거래를 통해 독일 모회사로 보내는 과정에서 국내에서 원천징수해야 할 1000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역외 탈세 혐의를 받고 있다. 해외 관계사에 업무지원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도 있다. 국세청은 배달의민족이 프로모션 비용을 음식점과 슈퍼마켓 등 입점업체에 수수료와 광고비 형태로 전가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다만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현재 제기된 내용은 국세청이 포착한 혐의로, 탈세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풀무원을 비롯한 가공식품 업체 12곳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풀무원이 원재료와 물류비 등 제조원가 상승을 이유로 가공식품 가격을 인상했지만 국내외 특수관계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제품 원가에 포함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관계회사에 귀속돼야 할 경비를 대신 지출하거나 국외 관계사에 돈을 지원하면서 이자를 받지 않은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사주가 부친으로부터 관계사 주식을 무상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포함됐다. 다른 가공식품 업체의 경우 퇴직 임원이 설립한 특수관계법인에 수수료를 과도하게 지급하거나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법인의 물류센터 사용료를 대신 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주 자녀가 근무하는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 역외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도 국세청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외식 프랜차이즈에서도 사주 일가와 관련된 탈루 혐의가 포착됐다. 전국에 2000개 가맹점을 둔 한 프랜차이즈는 사주의 개인 지출을 가맹점주 지원 비용으로 처리하고,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법인에 직영점을 무상 양도한 뒤 재료를 낮은 가격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가맹본부는 사주가 직원 명의로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소득을 분산하고 법인 명의로 대당 수억원인 고가 차량 3대를 취득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감리용역 대가와 리베이트를 은닉하고 가맹 희망점주가 부담한 창업 컨설팅 비용을 비용으로 처리해 수입금액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있다. 계란 가격 상승으로 이른바 '금란' 논란을 빚은 양계업체도 조사선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양계농장 11곳이 3~5년에 걸쳐 수십억원대 수익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거래처에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무자료 거래를 요구하고 판매대금을 사업용이 아닌 계좌로 받아 수입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가족이 대표인 다른 농업회사법인에 산란용 병아리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해 이익을 이전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보조금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조사 대상이다. 축산소득 비과세 규정을 이용한 탈루 혐의도 포착됐다. 대표 배우자 명의로 실체가 없는 양계장을 만든 뒤 매출을 분산하거나 실제 거래와 다른 계산서를 주고받은 사례다. 할당관세 혜택을 받은 수입업체도 포함됐다. 할당관세율 0%를 적용받아 돼지고기를 수입한 한 업체는 유통 과정에 대표 자녀 명의의 사업자를 끼워 넣어 유통마진을 남긴 뒤 단기간에 폐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참깨 등을 수입하는 업체가 저율 관세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업체를 설립하고 매출을 분산한 혐의도 조사한다. 패션 분야에서는 무신사 등 플랫폼 업체 2곳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통한 매출 누락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광고비·용역비 과다 지급, 재고자산 고가 매입을 통한 원가 부풀리기 등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법인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임차해 사주가 거주하는 등 법인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물가 상승 자체보다는 가격 인상의 근거가 된 원가와 기업 간 거래의 적정성, 그 과정에서 발생한 탈루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세무조사 대상 기업의 가격 인상이나 수수료 정책이 곧바로 탈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만큼 조사 결과를 통해 실제 탈루 규모가 확정될 예정이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가격 인상의 명분이 되는 생산 원가의 적정성과 거래처와의 정상 거래 여부, 사주일가의 재산 형성과정을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수익 은닉 등 조세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조세범칙사건으로 전환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각 업체들은 세무조사에 대해 "상황 파악 중"이라고 밝히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