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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號 1년 … 생산·포용금융 싹틔웠다

매일경제-경제 · 2026-09-14 18:05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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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등 성과 있지만 레버리지 ETF 혼선 책임론도지배구조 개선·지방行은 숙제 레버리지 ETF 혼선 책임론도지배구조 개선·지방行은 숙제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취임 1주년을 맞이해 별도 행사나 기자간담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가 비어 있는 상황에서 후속 금융정책 방향성을 설명하는 자리를 갖기 어려웠을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지난 1년간 그는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이란 두 축을 중심으로 굵직한 정책 과제를 추진했다. 부동산이 아닌 기업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만들기 위해 2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출범시켰고, 은행 등 금융기관이 부동산 담보 위주의 주택담보대출보다 기업대출에 집중하도록 유도했다. 첨단산업 이해를 위한 공부에 매진하는 한편 지방 전략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해 수시로 지방 출장을 떠나기도 했다. 다만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기조 아래 여러 대출 규제가 강화되며 실수요자가 불편을 겪어 최근 8·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실수요자에 대한 핀셋 지원에 나선 바 있다. 포용 금융 확대에도 주력했다. 7년 이상 된 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하는 '새도약기금'을 띄운 게 대표 사례다.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과 청년 대상 미소금융 대출 한도도 늘렸다. 당국 산하에 포용금융전략추진단을 출범한 것도 눈길을 끈다.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도 적극 나섰다. 중복 상장 원칙적 금지, 상장기업 배당 확대 유도 등은 성과다. 그러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으로 인해 증시에 혼선이 빚어진 점은 뼈아픈 대목이다. 당장 국정감사를 앞두고 야당의 레버리지 ETF 관련 공세가 한층 강해지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 등도 주목받는 현안이다. 연내 정부가 지방 이전 방안을 추가 발표할 예정인 것도 부담 요소다.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 공공기관이 포함될 경우 반발이 상당할 전망이다.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