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특례 인정 '혁신금융서비스' 제도 대형사 비중 2019년 33%→올해 7월 81% 박준태 의원 "심사제도 개선해야"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시장에서 테스트할 기회를 주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서 혁신을 주도할 핀테크(금융+기술) 업체가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통 금융사 신청 건이 대부분 지정되면서 제도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혁신금융서비스 기업 유형별 지정건수'를 보면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체 지정 건수 대비 중소 핀테크 지정 비중은 대형 금융사에 비해 낮다. 대형 금융사는 은행·카드·보험·증권 관련 전통 금융사를 말하며 중소 핀테크는 전통 금융사가 아닌 핀테크 및 빅테크 기업을 가리킨다.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는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지정하며 서비스의 혁신성이나 소비자 편익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구체적으로 2019년 59.7%로 대형금융사(32.5%)보다 앞선 것을 제외하면 줄곧 대형사보다 수치가 낮았다. 2020년부터는 2023년(42.9%)을 제외하고 10~20%대였으며, 2024년 14.6%, 2025년 13%, 올해 7월 17.1%로 3년 연속 10%대에 머물고 있다. 반면 대형금융사의 경우 같은 기간 50~70%대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24년(82.9%) 80%를 처음 넘어섰으며 2025년 84%, 올해 7월 80.5%로 핀테크가 10%대를 유지한 것과 대비된다. 신청 건수 대비 지정 건수(지정률)에서도 대형금융사의 '강세'가 이어졌다. 대형금융사는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971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했으며 이 중 852건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지정률 88%를 기록했다. 대형금융사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신청하면 무조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100%)됐다. 이후 2024년 88%, 지난해 96%, 올해 33%를 기록했다. 반면 중소핀테크는 319건 중 217건 지정돼 68%에 그쳤다. 2019년 87%를 시작으로 2020~2022년까지 100%를 기록했으나 2023년 96%를 시작으로 2024년 51%, 지난해 71%, 올해 7월 22%에 머물렀다. 금융위도 혁신금융서비스 제도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개선방안을 내놨다. 지난 6월 발표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친화적 개선방안'에는 유망 혁신 서비스에 대한 배타적 운영권 확대, 심사기준 정비 등 내용이 담겼다. 핀테크 업계에서는 산업 특성을 고려한 제도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심사 단계에서 핀테크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혁신서비스 지정받기가 어렵다"며 "서비스 지정 종료 이후에는 기존 금융사와 경쟁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심사 절차를 핀테크 트랙과 기존 금융사 트랙을 구분해 운영하는 방안과 조건부 지정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다. 조건부 지정의 경우 서비스의 혁신성이 탁월할 경우 인적·물적 요건이 다소 불충분하더라도 사후 보완을 조건으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코스피, 오늘도 파랗게 질리겠네…美 10년물 결국 ...박준태 의원은 "혁신금융의 기회가 대형 금융사에 쏠리면서 정작 핀테크가 설 자리는 좁아지고 있다"며 "핀테크 업계가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일 동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심사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