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 갈수록 줄여나가 신성장·일자리 지원 명목 금리 3년새 인하폭 절반 가량 줄어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에 저리 대출을 내주겠다며 한국은행으로부터 값싼 자금을 조달해놓고, 실제 대출 금리는 갈수록 조금씩만 깎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16곳이 받아간 ‘금융중개지원 대출’의 금리 경감폭은 최근 몇 년 새 꾸준히 줄고 있다. 금융중개지원 대출은 시중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내줄 때 한국은행이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자금을 저렴하게 조달하는 만큼 중소기업 금리 부담을 낮춰주라는 게 운영 취지다. 대출 유형은 △신성장‧일자리 지원 △무역금융 지원 △지방 중소기업 지원 △한시특별지원 등으로 나뉜다. 유형별로 보면 시중은행들은 2022년까진 중소기업이 신성장‧일자리 지원 명목으로 대출을 받을 때, 일반 대출보다 금리를 평균 0.97%포인트 깎아줬다. 하지만 금리 경감폭은 2023년 평균 0.72%포인트, 2024년 0.49%포인트, 2025년 0.45%포인트로 갈수록 낮아졌다. 3년 사이 금리 인하폭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셈이다. 자연히 중소기업의 금리 부담은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방 중소기업 지원 유형도 마찬가지다. 시중은행들은 2022년까진 관련 대출 금리를 일반 대출보다 평균 0.74%포인트 깎아줬다. 하지만 금리 경감폭은 꾸준히 줄어 지난해엔 약 0.39%포인트 낮춰주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무역금융 지원 분야 금리경감폭도 0.62%포인트에서 0.51%포인트로 하락세를 보였다. 물론 한국은행이 제공하는 금융중개지원 대출의 이자는 기준금리에 따라 오르기도, 내리기도 한다. 실제 금융중개지원 대출 프로그램의 지원 금리는 금리 인상기였던 2022~2023년엔 0.86%에서 1.99%로 올랐고, 이후 금리 인하기를 맞아 2024년 1.92%, 2025년 1.14%로 낮아졌다. 하지만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금리경감폭은 꾸준히 줄었다. 결국 그만큼 시중은행들이 이윤을 추구한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온다. 대출 금리를 책정하는 산식을 살펴보면 시중은행의 자체 조달금리에서 금융중개지원 대출 지원 금리를 빼고 그 외 은행별 스프레드 등도 별도 고려하기 때문이다. 문진석 의원은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은행의 스프레드를 과도하게 인정하는 건 시중은행의 제도 악용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며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자는 본래 취지에 맞게 제도를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