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탑 4723→2509기…기존·신설 선로 통합해 2214기 감축 대전·장성·세종·청주 등 주민 밀집지역 송전선로 지중화 검토 송전망 주변 '계통 햇빛소득마을'…세대당 연 300만원 이상 수익 기대 반도체 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수요가 예상되는 '메가프로젝트'가 잇따라 추진되는 가운데, 정부가 국가기간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새로 세우는 송전철탑을 최대 40% 줄이고 주민 밀집지역의 송전선로 지중화를 확대한다. 송전망 주변 마을에는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계통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한다. 반도체·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전력 수요 증가에 맞춰 송전망을 확충하되 주민 피해를 줄이고 실질적인 보상과 참여를 늘려 지역 갈등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을 보고했다. 최근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재생에너지 보급도 확대되면서 전력망 적기 확충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발전설비는 비수도권에, 대규모 전력 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된 구조 때문에 장거리 송전망을 계속 늘려야 했지만 건설 과정에서 주민 반발이 적지 않았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지방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일방향 전력망을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형' 체계로 전환한다.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약 6GW, 동해 데이터센터 2.4GW, 울산 데이터센터 1GW 등을 비롯해 총 14GW 이상의 신규 전력 수요를 비수도권에 분산 배치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단기적으로 늘어나는 수도권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송전망 확충은 불가피하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철탑 4723→2509기…지역별 선로 통합·지중화 우선 기존 선로와 새로 건설하는 선로를 최대한 합쳐 철탑 수를 줄인다. 기존 2회선과 신설 2회선을 하나의 4회선 철탑으로 합치거나 각각 계획된 신설 2회선 두 개를 4회선 철탑 하나에 설치하는 방식이다. 현재 추진 중인 국가기간망 사업에 이를 최대한 적용하면 당초 4723기로 계획됐던 철탑은 2509기로 줄어든다. 감소하는 철탑은 2214기로 40%대에 달한다. 정부는 앞으로 송전선로를 새로 건설할 때 기존 선로와 통합할 수 있는지를 우선 검토하도록 관련 고시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역별 통합 계획도 구체화됐다. 신광주~신임실 구간은 전체 58㎞ 가운데 기존 선로가 있는 약 28㎞를 통합해 철탑 62기를 줄일 예정이다. 담양·임실 주민 의견을 반영해 지난 7월 최적 경과지를 확정했다. 신장성~신정읍 구간은 전체 61㎞ 가운데 고창·정읍의 기존 154kV 선로 약 20㎞를 활용해 철탑 70기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해남~신장성 구간은 전체 113㎞ 가운데 신해남~신강진 사업과 겹치는 해남·강진 지역 35㎞를 통합해 철탑 92기를 줄일 계획이다. 광양~신진천을 잇는 광양~신장수, 신장수~무주영동, 무주영동~신서원, 신서원~신진천 등 4개 선로는 약 78% 구간을 기존 선로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주민 밀집지역에서는 지중화를 확대한다. 신해남~신장성은 나주에서 기존 도로 확장공사와 연계해 제방도로 2.7㎞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신장성~신정읍은 신장성변전소 인출구간과 장성군 주민 밀집지역에서 다른 사업과 공동 전력구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살펴보고 있다. 신계룡~신천안 구간은 대전 인구 밀집지역 약 10㎞를 지중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새만금#2~신청양 구간은 익산 개활지와 군산·청양 도심지, 신서원~신진천은 세종·청주 주민 밀집지역이 검토 대상이다. 신규 345kV 변전소의 인출 구간 약 2㎞도 원칙적으로 지중화를 우선 반영한다. 신정읍·새만금#2·신천안·신청양·신계룡·신서원 변전소 등이 대상이다. 기존 경과지를 우회하는 대안 노선도 추진한다. 신정읍~신계룡은 대전 서구의 국가유공자 마을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지나는 기존 8㎞ 구간을 우회하는 대안 노선을 지난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적 노선으로 결정했다. 신정읍~새만금#2는 정읍지역 문화재 인근 3.7㎞ 구간을 우회하거나 지중화하는 방안을 반영할 예정이다. 송전망 주변에 '햇빛소득마을'…주민 보상·입지 선택권 확대 송전망 건설에 따른 혜택을 주변 주민에게 직접 돌려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따라 경과지역 지방정부에 지급하는 ㎞당 20억원의 지원금을 활용해 전력망 주변 마을에 300kW~1M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계통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한다. 연내 전력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정부 지원금의 약 3분의 2를 주변지역에 배분하고 마을 태양광에 우선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를 보면 73㎞ 송전선로가 5개 지방자치단체, 83개 마을을 통과할 경우 지원금 1610억원 가운데 1074억원을 주변지역에 투입할 수 있다. 마을별로 약 860kW 규모 태양광을 설치하면 평균 38가구 기준 가구당 연간 340만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58㎞ 송전선로가 4개 지자체, 52개 마을을 지나는 다른 사례에서는 전체 지원금 1160억원 가운데 773억원을 주변지역에 배분할 경우 마을마다 1MW 규모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다. 평균 39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연간 수익은 385만원으로 추산됐다. 다만 실제 지원금은 지중화나 경과지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송전망 인접 주민에 대한 직접 지원도 확대한다. 국가기간망 사업의 경우 현행 직접지원 50%, 공동지원 50%에서 직접지원을 100%로 늘리면서 공동지원 50%도 유지한다. 송전망 300m 이내 지역에는 지원액의 0.5배를 가산하고, 송전망 2개가 밀집한 지역에는 1배, 3개 이상이면 2배를 추가 지원한다.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도 늘린다. 입지 선정 초기부터 주민 대상 사업설명회를 의무적으로 열고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과정의 설명회도 기존 2차례에서 3차례로 확대한다. 현재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주민의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참관은 원칙적 허용으로 바꾼다. 회의 이후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회의자료도 주민에게 공개한다. 후보 경과대역은 원칙적으로 2개 이상 마련해 주민 선택권을 넓힌다. 필요한 경우 기존 입지선정위원뿐 아니라 마을 주민까지 참여하는 권역별 주민협의체를 꾸려 주민이 직접 경과 노선을 검토하고 입지선정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전남·북, 충남·북, 경기 등 권역별로 10여차례 주민·지자체 간담회도 열 계획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원자재 1500원대에 샀는데 팔 땐 1300원" 환율 급...김 장관은 "전력망은 에너지 대전환과 첨단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필수 국가기반시설"이라며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나눠 사회적 갈등을 줄이면서 필요한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해 나가야 한다. 전력망 확충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과의 상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