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 성장, 소득 4만달러” 자신감 우주항공 등 7대 첨단기술 기반 마련 아파트 17년 보유, 4개월 거주 지적 증인 채택 불발 청문회서 여야 신경전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코스닥 신뢰 살려 국가창업시대 연다” ‘주 52시간 위반 징역형’ 개선 필요 안 산 홍제동 아파트 5억 이익 질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경제팀의 수장으로서 각 부처의 역량을 최대한 모아 경제팀을 원팀으로 이끌겠다”고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혔다. 이 후보자는 최우선 과제에 대해 “물가안정은 민생경제의 기본이자, 양극화 해소의 출발점”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해 물가 상승의 구조적 요인을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 전망에 대해선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기인한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수출과 투자를 비롯한 주요 경제지표가 개선되며, 경기 회복의 흐름도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면서 “소비와 고용도 시차를 두고 개선되면서 올해 3% 성장이 가시화되고 1인당 국민소득도 4만달러대로 한 단계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경제 철학에 대해선 “시장경제의 원칙을 지키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정부가 필요한 적극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또 거시 경제 관리에 대해선 “글로벌 금리의 변화와 자본 흐름 등 잠재적 위험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고, 향후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해선 “3대 메가 프로젝트와 미래 청정에너지·우주항공·첨단바이오 등 ‘세븐 시드(7-SEED)’를 완성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힘의힘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경기 과천 아파트 매입 후 17년간 보유하면서도 4개월 실거주하는 데 그친 것을 놓고 질타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012년에 2개월, 2018년에 2개월 주민등록을 옮겨 놓고 빠져나간 것을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냐”며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곳이라면서 본인은 왜 그렇게 살지 않았냐”고 꼬집었다. 같은 당 이종욱 의원도 “이재명 정부 기준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아주 전형적인 투기 세력으로 분류된다”며 “국민들도 똑같다. 오히려 후보자보다 더 많은 사정으로 더 많이 억울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야는 이 후보자 청문회가 증인·참고인이 없이 진행되는 것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민주당의 반대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했다며 “이런 졸속 청문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미치는 해악은 앞으로 정권 내내 지속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김 전 실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정쟁을 위한 발목잡기”라며 “이번 인사청문회는 (증인이 없이도) 정책에 대한 과감한 논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과감한 규제 합리화와 자본시장 신뢰회복을 통해 모두가 도전하고 성장하는 ‘국가창업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스닥 시장의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도록 만들겠다”며 “금융위원회 일로만 여기지 않고 중소벤처기업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 1240억원 예산이 배정된 공공배달앱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쿠폰을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쓸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주52시간 근무제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처럼 주 52시간을 획일적인 강력한 규제로 하면서 그걸 위반했을 때 사업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을 부여하는 건 오늘날의 일의 체계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비거주 1주택’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이소영 후보자가 서울 홍제동 아파트 매입 후 7년간 실거주하지 않았고, 그동안 5억원 정도 장부상 이익이 났다”며 이소영 후보자의 비거주 1주택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와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정부 정책은 비거주 1주택자에 세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것이지, 직접 규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또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후보자 모친의 전세금으로 2억2000만원을 송금한 것도 ‘사실상 증여’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주거비 생계비 지원으로 여기고 증여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앞으로 더 면밀하게 행동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