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 핵심 쟁점 노동계 “주 4일제 맞불”·반도체 “환영” 민주노총, 대화 참여 유보적 태도 고수 김영훈 장관 “개인적으론 특례 부정적” 정부가 메가특구특별법에 담길 노동 특례를 논의하기 위해 노사정이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이를 놓고 경영계는 고소득 전문직을 노동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등을 강하게 요구하는 반면, 노동계는 ‘주 4일제’로 맞서고 있다. 노사정 대타협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15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메가특구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 브리핑을 열고 “메가특구 특별법안 마련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 특례들은 우리 사회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이 같이 제안했다. 지난 3일 대통령과 양대노총 위원장 간 노동 현안 논의에 따른 제안이다. 메가특구특별법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지역 산업 거점을 지원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다. 노동 특례의 핵심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이다. 고소득 근로자나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의 획일적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이 외에도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 연장, R&D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파견 허용 업종 확대 등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번 사회적 대화에서 핵심 의제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기간제 2+2’라고 꼽았다. 그는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고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동력은 건강한 노동이라는 점에서 노동 특례는 메가특구 특별법의 핵심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운이 걸린 글로벌 총력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정부 입장을 묻는 질의에 “확정된 게 없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대화 참여 주체로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 국무조정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양대 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거론됐다. 우선 노동계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도 참여 방식, 논의 주제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메가특구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당사자로서 책임있게 논의에 임할 것”이라면서도 “한국노총의 참여가 노동특례 수용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라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 특례 논의를 전제하지 않고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하자는 것이 민주노총 입장이었는데, 정부 제안은 노동 특례도 논의하고 건강권 등도 더하자는 것”이라며 “내부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는 정부가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 나선 것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반도체 R&D는 공부와 비슷해서 공부시간이 적으면 성적이 잘 나오기 어렵다”면서 “반도체 기술개발을 위해서라도 주52시간 제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 마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른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주52시간제 유예는 반도체 업계에서 오랫동안 요구해온 것인데 메가특구에 이르러서 논의를 시작하게된 것은 뒤늦은 감이있다”면서 “이제라도 이에 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노사 간 입장 차가 워낙 큰 데다 정부 부처 간에도 이견이 노출된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노동부 장관과 산업통상부 장관도 이 사안을 두고 여러 차례 엇갈린 견해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