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고금리·고환율 이른바 '3고(高)' 여파로 경차 판매가 급증하는 가운데, '연 30만원 유류세 환급' 제도의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뜨겁다. 정부가 일몰 기한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제도 유지에 나섰지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연비와 소득 기준 등을 추가하는 '핀셋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3고에 경차 판매 23% 깜짝인기 16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국산 경차 판매량은 4만4961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6463대)보다 23.3% 증가했다. 전체 승용차 판매가 2.2% 감소한 가운데 소형 세단(-21.1%), 대형 세단(-4.6%), SUV(-5.0%) 등 대부분 차종의 판매가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전체 승용차 시장에서 경차 비중도 4.6%에서 5.8%로 높아졌다. 하지만 경차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하향 추세다. 2012년 20만2000대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2021년 신차 '캐스퍼' 출시 이후 2022년 판매량이 13만3000대로 40%가량 반등했지만 이후 2023년 12만대, 2024년 8만9000대, 2025년 6만5000대로 3년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판매량은 정점이었던 2012년과 비교하면 약 68% 줄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강경 발언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3일 서울 용산구의 한 주유소 가격에 휘발유·경유 가격 안내문이 놓여 있다. 2026.04.03 윤동주 기자 원본보기 아이콘정부 "210만명 혜택 경차 개소세 환급 3년 연장" 경차는 1300만~1400만원대의 차량 가격에 취득세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할인 등의 혜택을 받는다.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 소유자는 휘발유·경유에 대해 리터당 250원, LPG는 개별소비세 전액을 연간 30만원 한도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유류세 환급한도는 2017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022년 다시 30만원으로 올랐다. 이 조세특례는 당초 올해 12월31일 일몰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약 210만명이 혜택을 받고 있고 올해 환급액도 623억원에 달하는 만큼 정부는 제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세법개정안을 통해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혼인으로 1세대 2경차가 된 경우에도 1대에 한해 환급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KDI "연비·소득 기준 추가해 지원 대상 정교화해야" 그러나 KDI는 "정부가 연간 환급 한도를 세 배 상향했음에도 2022년 한도 인상 효과는 단 5개월 반짝 상승에 그쳤다"면서 "지원 강도 확대만으로는 SUV 선호 등 구조적 하락세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혜 가구의 43.5%가 월소득 500만 원 이상인 점, 배기량(1000cc 미만) 기준만 적용되다 보니 하이브리드차보다 연비가 떨어지는 경차까지 지원돼 국가 탄소중립 목표와 충돌하는 허점이 있다고도 짚었다. KDI는 우선 지원 대상 선정과 관련해 '연비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돈 열심히 벌어도 못 사 먹어요"…3년 만에 결국 ...KDI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국가 탄소중립 목표와의 정책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연비 기준을 충족하거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경차로 지원 대상을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득 요건 도입 필요성도 제기하며 "제도 취지가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에 있는 만큼, 종합소득세 기준 일정 소득 이하인 가구에 혜택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