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험범죄 방지 연구 포럼' 발족식서 발언 국회·전문가·관계기관·보험업계 법·제도 개선방안 발굴 이병래 손보협회장 "범부처 차원 대응기반 마련해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보험사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 간 혐의정보 공유가 중요하고, 이를 위한 관련법 개정 등 입법 조치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보험범죄 방지 연구 포럼' 발족식 및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포럼 대표의원인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주최하고 손해보험협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주관했다. 포럼은 지능화·조직화되는 보험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회와 전문가, 관계기관 및 보험업계가 함께 보험사기 관련 정책개발과 법·제도 개선,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전문가 세미나와 학술연구 등을 통해 보험사기 관련 법·제도 개선, 예방정책 개발 및 적발·수사체계 개선 방안 등을 발굴하고 연구성과를 국회 입법과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1부 행사에선 소 의원과 정 원내대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덕흠 국회부의장과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의 축사, 이병래 손보협회장 및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의 환영사가 진행됐다. 포럼 설립 취지와 향후 운영방안을 소개하고 포럼 대표의원, 자문위원 등에 대한 위촉장 전달 및 기념촬영을 진행했다. 2부 행사에선 '보험사기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주제로 공·민영보험 간 정보연계, 유관기관 공동 대응체계 구축 등에 관한 연구과제를 발표했다. 정영진 인하대 AI·데이터법학과 교수는 공·민영보험 간 정보연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실효성 있는 정보연계 체계 구축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보미 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보험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기관 간 역할 분담 및 공동 대응체계 구축방안 등을 제시했다. 권 부위원장은 "보험사기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의료기관과 정비업체, 브로커와 모집인이 결탁한 조직적인 범죄로 진화했으며 생성형 AI와 딥페이크까지 악용되고 있다"며 "금융위는 지난 6월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생성형 AI 악용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을 관련 기관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이러다 진짜 1위 하겠네"…1년 만에 '9.2%→1.9%'...이 회장은 "보험범죄는 개별 기관의 노력만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국회와 정부, 수사기관, 연구기관, 보험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손보협회는 포럼 사무국으로서 보험범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