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뉴스 과도한 과징금 손본다…금융위, 신정법 개선 논의 앞으로 신용정보법을 위반한 금융회사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위반 정도에 따라 세밀하게 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관 주재로 신용정보법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법은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데다 위반 정도를 3단계로만 구분해 위반행위에 비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 동양생명 제재에서 금감원이 약 1400억원으로 산정한 과징금이 금융위에서 최종 약 70억원으로 확정되면서 산정 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금융위는 피해 규모 등을 반영해 부과기준율과 가중·감경 기준을 손질할 계획이다. 조미현 기자 [email protected] 금융위원회는 16일 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관 주재로 신용정보법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법은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데다 위반 정도를 3단계로만 구분해 위반행위에 비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 동양생명 제재에서 금감원이 약 1400억원으로 산정한 과징금이 금융위에서 최종 약 70억원으로 확정되면서 산정 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금융위는 피해 규모 등을 반영해 부과기준율과 가중·감경 기준을 손질할 계획이다. 조미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