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 AI 민원포털 가동…디지털자산 감독체계 마련
아시아경제-경제 · 2026-09-17 14:05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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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 첫 개최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감독 강화
소비자·전문가 제안 내년 업무계획에 반영
금융감독원이 디지털자산 등 새로운 금융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감독체계를 마련한다. 내년 1월에는 '인공지능(AI) 민원포털'을 가동해 민원·분쟁 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17일 본원 2층 강당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향후 소비자보호 감독 방향을 밝혔다.
이 행사는 지난해 9월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결의 이후 추진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등 소비자보호 강화 노력을 국민과 공유하고,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민원·분쟁이 계속 증가하고, 시장에는 단기실적 중심의 영업 관행이 지속되는 등 아직은 소비자보호가 금융회사의 업무와 경영문화에 충분히 내재화되지 못했다"면서 "소비자가 금융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가 진정한 성과라는 점을 강조하고, 현장의 불편과 비판에 귀 기울여 향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 AX 전략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감독업무의 역량과 생산성을 높이고, 디지털자산 등 새로운 금융환경에 부합하는 감독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내년 1월 가동 예정인 'AI 민원포털' 등을 통해 민원·분쟁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민원·분쟁 처리 역량도 제고한다.
소비자보호 감독체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간담회와 실태점검 등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또 정부·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민생금융범죄 대응 플랫폼 기능을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홍보와 피해예방 교육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과제를 입법적으로 보완해 소비자보호 법제가 충실히 갖춰질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한다.
소비자보호 총괄 담당인 김욱배 부원장보는 이날 그간 소비자보호를 감독업무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추진한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우선 금감원은 조직개편을 통해 감독·검사·분쟁조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소비자보호를 임직원의 핵심 감독과제로 전환했다고 전했다.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와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통해 소비자 중심의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개최도 정례화했다. 그 결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94건의 민원·분쟁 사례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
금융상품의 생애주기별 감독체계도 구축했다고 밝혔다. 부실상품의 출시·판매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소비자가 핵심위험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품의 설계·제조부터 판매,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체계를 정비했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정부·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구축했다. 이와 함께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추진하고, 불법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및 무효화 소송도 지원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을 활용해 636억6000만원의 피해를 예방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신종 악성 보험사기 차단을 위한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은행권 포용금융 종합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생계비통장 활성화, 새희망홀씨 공급 확대, 중·저신용자 전용 대출상품 출시 등 '따뜻한 금융'도 실천했다.
AI발 사이버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관제시스템(FIRST)을 지난 2월부터 가동했으며, 불공정거래 의심 종목 등에 대한 AI 기반 시장감시 체계도 마련했다.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금융회사들이 소비자보호 강화 기조에 맞춰 소비자보호를 경영과 업무에 반영한 주요 사례와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신한은행, KB손해보험, NH투자증권, 현대카드가 각각 현장 개선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장권영 보스턴컨설팅그룹(BCG) 대표는 "소비자보호의 판단기준을 단순한 규제 준수가 아닌 '소비자가 실제 얻는 결과(Good Customer Outcome)'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패널 토론은 김우찬 고려대 교수의 진행으로 일반 금융소비자, 외부 전문가, 금융회사 임직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은 "자금을 지원한 이후의 삶까지 살펴야 진정한 민생금융"이라며 "교육·상담·채무조정·복지·고용을 연결하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살린 상시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공과 금융권이 민간소비자기구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감원은 향후 이날 논의된 내용과 검토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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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모두가 꿈꾸는 '주4일제'의 반전…나흘간 ...금감원은 이날 행사에서 소비자와 전문가 등이 제시한 의견과 개선 제안을 감독·검사 및 제도개선 등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성과평가를 통해 발굴한 보완과제를 내년 업무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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