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금소법 판매행위 중심으로 규율 금융상품 전 생애주기 감독 본격화 소비자보호 조직 전면 재설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소비자보호 체계의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향후 입법적인 노력을 통해 소비자보호 법제가 완비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금융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영국 등 선진 소비자보호 법제가 설계, 제조 단계부터 상품 전(全)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자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 금소법은 판매 행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소비자보호는 금융의 곁가지가 아니라 금융이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신뢰의 토대"라며 "금감원은 소비자보호가 조직 전반에 내재화될 수 있도록 조직과 업무를 재설계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중심의 거버넌스를 마련하고 각 부문간 환류체계를 강화해 업무의 모든 과정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상품의 설계·제조부터 판매·사후관리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사전예방적 감독을 본격화했다고 전했다. 민생금융범죄 척결과 관련해선 AI 기반 선제 차단부터 신속한 수사·단속, 피해구제까지 이어지는 종합대응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추진해 현장 대응력도 한층 높여가고 있다고 했다. 포용금융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정보보안 감독도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서민·취약계층이 금융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금융접근성 확대, 금융역량 강화 등 포용금융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소비자가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심하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관제시스템을 가동해 보안 위협에 대한 대비 체계를 확립하는 등 IT·정보보안 감독도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했다"고 했다. 그러나 진정한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자평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되는 민원·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금융 현장에도 소비자 최선의 이익과 장기 신뢰보다 단기 실적을 앞세우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3일 연속 쉬니 꿀이네" '주4일제' 시작했는데…"...끝으로 이 원장은 "소비자가 금융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가 진정한 성과인 만큼, 오늘의 보고는 마침표가 아니라 출발점"이라며 "토론에서는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을 더 바꾸어야 하는지 듣겠다"고 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