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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영농형 태양광 띄우더니…농촌 발전소 10곳 중 9곳 ‘개점휴업’
정부가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정작 기존 농촌 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의 대다수가 송배전선로 부족에 가로막혀 가동이 중단되거나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망 확충 대책 없는 태양광 확대 드라이브로 인해 농가 소득 증대 약속은 헛구호에 그치고 막대한 혈세가 매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비를 들여 추진한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사업' 대상지 10개 지구 중 9곳이 한국전력의 계통연결 지연으로 마을발전소 사업이 중단 또는 순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0개 사업 지구에 배정된 공공 재정은 국비 89억여원을 포함해 총 178억여원에 달하지만, 정작 전력망 부족에 가로막혀 발전 설비를 지어놓고도 가동조차 못 한 채 멈춰 서 있다.
전남 화순의 경우 극심한 계통연결 애로로 인해 마을발전소 사업 자체를 포기했다. 전남 화순을 제외하고, 실제 전력을 팔아 배당금을 지급한 곳은 계통이 조기 연결된 강원 춘천(조합원당 30만원) 단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공주, 강원 정선 등 나머지 지역은 기약 없는 계통접속 대기 상태에 갇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가 태양광이 계통에 연결되어도 출력제어가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국비 909억여원을 지원받아 저수지 수면 등에 구축한 '농업기반시설활용에너지개발사업' 설비 중 49.12MW가 봄·가을철 경부하기마다 출력제어(발전 중단) 처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세를 들여 발전소를 완공해 두고도 전력망 과부하 탓에 비효율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농림부는 농지 보존과 농민 소득 증대를 내세우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최장 23년으로 대폭 늘려 영농형 태양광을 전국 농촌에 본격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농촌 지역 변전소와 송전선로 포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보급만 늘릴 경우, 정부 말을 믿고 대출과 자부담으로 수억~수십억원을 들여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한 농민들까지 송전선로를 연결하지 못해 고철 덩어리로 방치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강승규 의원은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와 농가 소득이라는 장밋빛 구호만 앞세우고 정작 전기를 보낼 전력망 인프라 대책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한전의 계통망 보강과 에너지저장장치(ESS) 확충 등 근본 대책 없이 추진되는 농촌 태양광 확대는 농민들에게 빚만 떠안기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리안 기자
[email protected]
17일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비를 들여 추진한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사업' 대상지 10개 지구 중 9곳이 한국전력의 계통연결 지연으로 마을발전소 사업이 중단 또는 순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0개 사업 지구에 배정된 공공 재정은 국비 89억여원을 포함해 총 178억여원에 달하지만, 정작 전력망 부족에 가로막혀 발전 설비를 지어놓고도 가동조차 못 한 채 멈춰 서 있다.
전남 화순의 경우 극심한 계통연결 애로로 인해 마을발전소 사업 자체를 포기했다. 전남 화순을 제외하고, 실제 전력을 팔아 배당금을 지급한 곳은 계통이 조기 연결된 강원 춘천(조합원당 30만원) 단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공주, 강원 정선 등 나머지 지역은 기약 없는 계통접속 대기 상태에 갇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가 태양광이 계통에 연결되어도 출력제어가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국비 909억여원을 지원받아 저수지 수면 등에 구축한 '농업기반시설활용에너지개발사업' 설비 중 49.12MW가 봄·가을철 경부하기마다 출력제어(발전 중단) 처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세를 들여 발전소를 완공해 두고도 전력망 과부하 탓에 비효율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농림부는 농지 보존과 농민 소득 증대를 내세우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최장 23년으로 대폭 늘려 영농형 태양광을 전국 농촌에 본격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농촌 지역 변전소와 송전선로 포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보급만 늘릴 경우, 정부 말을 믿고 대출과 자부담으로 수억~수십억원을 들여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한 농민들까지 송전선로를 연결하지 못해 고철 덩어리로 방치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강승규 의원은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와 농가 소득이라는 장밋빛 구호만 앞세우고 정작 전기를 보낼 전력망 인프라 대책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한전의 계통망 보강과 에너지저장장치(ESS) 확충 등 근본 대책 없이 추진되는 농촌 태양광 확대는 농민들에게 빚만 떠안기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리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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