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엔 금융 확대·수요엔 대출 억제…李 '핀셋 정책' 재확인 PF·정비사업 자금 공급 늘리고 주택 매입 대출은 억제 공급 활성화 지원하되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유지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 지원은 확대하는 대신 집을 사려는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가계대출 규제는 현행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 측에는 자금을 적극 공급하면서 가계대출은 억제하는 정부의 '핀셋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금융을 최대한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를 촉진시키는 이쪽은 기존의 대출 정책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을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정비사업 관련 자금 공급은 늘리되 주택 매입을 목적으로 한 가계대출 규제는 풀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공급 확대 과정에서 금융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자금 공급을 지원하면서도 가계대출 확대가 다시 집값을 자극하는 것은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과거 대출 확대 정책도 집값 상승의 한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공급 부족, 그다음에 대출 확대, 이런 여러 가지가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과도한 부채가 부동산으로 유입된 점도 문제로 거론했다. 이 같은 방침은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과도 궤를 같이한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부동산 PF 보증과 자금 지원 규모를 기존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α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23조원, 내년 33조원의 PF 보증을 집중 공급하고 캠코 PF정상화펀드 3조원을 마중물로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5조원을 공급한다. 금융업권 자체펀드도 10조원으로 확충해 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한다. 정비사업 보증상품 신설과 이주비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산정 방식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반면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수요 관리 기조를 이어간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관리 강화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소득 산정 기준 조정, 금융회사 자본규제 등을 통해 과도한 주택 관련 대출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주택 공급과 청년·실수요자 지원 등을 고려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는 기존 1.5%에서 3% 수준으로 조정했다. 늘어난 대출 여력은 주택 공급과 청년 주거 안정 등 정책 목적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가계대출 총량을 무작정 줄이기보다 자금의 용도에 따라 공급과 억제를 병행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다시 확대되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2조6000억원 늘어 7월 증가폭인 6조4000억원보다 축소됐다. 반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같은 기간 3조6000억원에서 4조3000억원으로 커졌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李대통령, 레버리지 ETF 비판에..."투자 이익 볼지...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다시 확대된 만큼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이어갈 필요성도 여전하다. 금융당국은 주택 공급 등에 필요한 자금은 차질 없이 공급하면서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총량 관리도 지속할 방침이다. 결국 공급자금과 주택 매입자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투트랙' 금융정책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