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공급 타당성 검토 보성강댐 '발전용수' 활용하려면 법적근거 필요 지역간 '물관리 협정' 체결해 물분쟁 사전방지 해야 3대 메가프로젝의 핵심사업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하루 65만t의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선 발전용댐인 보성강댐 발전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제언이 나왔다. 또 입법조사처는 영산강 수계 지역과 섬진강 수계 지역 사이 '물 갈등'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9일 김진수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농업용수를 공업용수나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지만, 발전용수는 근거가 없다"며 "이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채 호남 반도체에 발전용수를 공급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입법조사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안)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 조사관은 "수도권에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도 필수 운영 요소인 전력·용수의 공급 가능성과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 중"이라며 "특히, 용수 공급을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략적인 계획만 발표한 채, 언론과 학계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3대 메가프로젝트 핵심사업으로서, 반도체 생산시설 팹(Fab) 4기를 건설하고, 협력기업, 연구소, 반도체 전문인력 등이 집적된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을 광주에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7월 29일 광주군공항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하고, 8월25일과 9월1일 용수와 전력 인프라 구축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계획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운영을 위해서는 하루 65만t의 공업용수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용수를 '댐용수'와 '하수재이용수'를 활용해 확보·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발전용수→공업용수' 용도 전환 법적 근거 보완해야= 정부는 호남권에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다목적·용수전용댐 외에도 발전용댐인 보성강댐과 농업용저수지인 나주댐에서 각각 하루 10만t씩의 발전용수와 농업용수를 공업용수로 공급할 계획이다. 문제는 발전용댐에서 발전 이후 하류로 방류된 용수가 아닌 댐에 저장된 상태의 '저류수'는 당초 하천수 사용허가를 발전 용도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허가된 용도 외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적근거거 없이 보성강댐을 통해 하루 10만t의 공업용수를 공급할 경우 논란이 지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 김 조사관은 "현행 법령상 허가받은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목적 외 사용'은 농업용수만 가능해 농업용 저수지인 나주댐의 농업용수와는 달리 발전용댐인 보성강댐의 발전용수를 공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발전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또 발전용댐으로 용수를 공급하려면 다목적댐과 동일한 방식으로 일정량 이상을 상시 방류해야 하는데 다목적댐은 용수를 공급하고 사용료를 받지만, 발전용댐은 법적 근거가 미비해 용수를 공급하고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그는 신규댐 건설의 대안으로 발전용댐의 다목적 활용을 위해선 '발전용수의목적 외 사용과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물 분쟁 미리 방지해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광주 지역은 영산강 수계에 위치하지만,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용수의 대부분은 섬진강 수계에서 공급한다. 보고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섬진강 수계에도 일부 발생하겠지만, 대부분의 혜택을 받는 광주 지역의 용수를 타지역에서 공급함에 따라 지역 간 용수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조사관은 "2013년 9월 섬진강 유역 11개 지자체로 구성된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는 국회에서 섬진강의 수량 확보 대책과 용수 배분 재수립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섬진강 선언'을 발표하는 등 물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며 "호남권 물이용 관련 이해당사자 간의 상생협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와 합의 결과를 바탕으로 물관리 협정을 체결하는 등 물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물공급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가량 조절해 하천수 사용률 높여야= 호남권 용수는 영산강·섬진강·탐진강 수계에서 공급하는데, 하천수 대부분을 이미 사용하고 있어 여유량이 부족하다. 결국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운영을 위한 용수는 댐에서 확보·공급해야 할 상황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공항은 사람들로 미어터지는데…손님 늘어도 적자...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하천수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영산강·섬진강·탐진강 하천수 사용률은 36.2%, 58.4%. 41.3%로, 전체 평균 사용률이 44.7%에 불과하다. 김 조사관은 "허가받은 하천수 중 실제 사용하는 용수는 절반도 안 돼 과도하게 많은 허가량을 보유한 사용자는 실제 사용량에 맞게 허가량을 조정하는 등 용수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무의미하게 버려지는 하천수를 절약해 댐의 용수 공급 부담을 덜어 주는 등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비구조적 대책을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