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사업자 회수물량 계속 늘어날듯 美는 선착순 아닌 사업완성도 따져 정부가 관리 기준을 강화한 지 한 달 만에 점검 대상 사업의 80%가 전력망 이용을 포기했다. 앞으로도 전력망 ‘알박기’ 회수 물량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력감독원을 중심으로 실제 발전 사업 진척도를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허수 사업자를 걸러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한국전력공사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1년이 경과한 사업 중 지난달 20일까지 전력망 이용을 포기해 전력망 선점권을 상실한 사업 물량은 3.6기가와트(GW)에 달했다. 전체 점검 물량(7.7GW)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다. 일반적으로 전력 당국은 발전허가 단계에서 전력망 연결시기 등을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발전사업자들은 전력망 이용신청을 하지 않고도 ‘사전예약’과 비슷한 개념으로 전력망을 선점할 수 있다. 하지만 발전허가만 받아놓고 실제로 발전을 하지 않는 허수 사업자들이 많아지면 실제 발전 가능한 후순위 사업자들이 전력망 용량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기후부가 점검 기준을 강화하면서 앞으로 허수 사업자 회수 물량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전력망 이용 절차는 발전사업 허가, 전력망 이용신청, 전력망 이용계약 체결, 전력망 이용개시 등 순서로 이뤄진다. 기후부는 기존에 전력망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2년이 지난 사업을 대상으로만 관리를 해왔다. 지난 7월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규정’을 개정하면서 전력망 이용신청과 전력망 이용계약 체결 이전 단계의 허수 사업도 관리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이번 결과는 개정안 시행 전 발전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8월 20일 이전에 허가 취득 후 1년이 도래한 사업을 점검한 결과다. 여기에 더해 이달 20일까지 전력망 이용신청을 한 지 1년이 지났으나 실제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도 허수사업으로 분류될 예정이다. 이미 한전은 지난 2024년 4월 이후 지연·허수 사업 정리를 통해 현재까지 226개의 허수 사업을 적발했다. 전체 회수물량은 약 9GW로, 호남권 회수물량(4.2GW)이 47%를 차지했다. 발전원 별로는 장기간 사업 진행이 되지 못했던 해상풍력 분야 회수물량이 3.3GW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육상풍력(2.2GW), 연료전지(1.8GW), 태양광(1.3GW) 등이 뒤를 이었다. 한전은 이처럼 회수된 용량 가운데 2024년 11월 이후 후순위 사업 398개에 약 3.9GW의 물량을 재배정했다. 전체 회수용량의 43.2%에 달하는 물량을 다시 배정한 것이다. 전력망 ‘알박기’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선착순으로 전력망을 선점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 경우 선착순이 아닌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전력망을 연결할 수 있도록 지난 2023년 규정을 개정했다. 이 과정에서 부지 사용권 확보, 상업적 준비도 보증금 등 사업자의 재정적 이행 의무를 강화했다. 또 접속 신청을 중간에 철회할 경우 벌금 등 패널티 제도도 도입했다. 전력시장과 전력망 운영을 독립적으로 감독하는 전력감독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전기위원회는 인력이 적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전력감독원이 설립되면 이 안에서 발전사업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며 “사업의 가능성과 진척도를 문서만으로 확인하긴 어렵기 때문에 현장 조사도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기존 전력망 이용신청 사업자는 물론, 기한이 도래하는 사업을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회수된 용량이 실수요 사업에 적기 배분될 수 있도록 촘촘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