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뉴스 법인세 깎아준다는데 … 태양광엔 '그림의떡' 中에 밀려 12곳중 8곳 적자 법인세 낼 만큼 이익 못 내 美선 공제혜택 '제3자 매각' 가능 韓서도 현금 확보 방안 열어줘야한국판IRA 실효성 논란 법인세 낼 만큼 이익 못 내 美선 공제혜택 '제3자 매각' 가능 韓서도 현금 확보 방안 열어줘야한국판IRA 실효성 논란 정부가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국내 태양광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분 업체가 적자를 내고 있어 법인세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태양광 발전 확대를 기조로 하는 에너지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면 중국 업체가 국내 시장을 독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적자 내는 업체에 법인세 혜택?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태양광 모듈·셀·인버터 제조사 12곳 중 8곳이 지난해 법인세비용차감전손실을 냈다. 영업이익에 이자 비용 등 영업외손익을 반영하면 법인세를 계산하기 전 이미 손실을 봤다는 의미다. 셀·모듈업계 1위인 한화솔루션은 지난해 2219억원의 법인세비용차감전손실을 기록했다. 1년 전 적자(3230억원)에 비해선 손실 규모가 줄었지만 2020년 흑자(8468억원)와 비교하면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솔테크닉스(-188억원), SDN(-62억원) 등도 세전 손실을 냈다. 인버터업계도 적자 기업이 속출했다. OCI파워, 이노일렉트릭, 디아이케이 등이 손실을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 들어 업황은 더 나빠졌다. 인버터 업체 A는 자금난으로 협력사 납품 대금을 수개월째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모듈 업체 B는 태양광 사업에서 철수했다. 정부는 이런 국내 태양광 산업을 살리기 위해 지난 7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때 태양광 등 국내 6개 산업에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생산·판매한 제품은 생산량에 품목별 기준공제액을 곱한 금액만큼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로, 한국판 IRA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정작 태양광 업체들은 “적자가 지속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제받은 법인세 혜택은 이익을 낼 때까지 이연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태양광 업체들은 “세금 혜택뿐 아니라 보조금까지 받는 미국 및 중국 업체와 시장에서 경쟁해 이익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내 태양광 제조업의 위기는 중국의 해외 진출과 맞물려 있다. 중국은 낮은 전기료와 정부 보조금 등을 바탕으로 규모를 키워 글로벌 셀·모듈·인버터 시장을 빠르게 잠식했다. 지난해 국내에 보급된 태양광 모듈 가운데 중국산 비중은 69.3%, 셀은 96.1%에 달했다. 중국산 인버터 점유율도 90% 안팎으로 추정된다. ◇국내 태양광 시장, 중국에 헌납하나 전문가들은 이런 구조에서 정부가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면 중국산 점유율이 더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정부 내에서도 연간 수백조원 규모 이익을 내는 반도체 산업과 매년 적자를 내는 태양광 산업을 동일한 제도로 지원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업체들은 정부가 최소한 미국과 비슷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산 태양광에 시장을 내준 미국은 2022년 IRA 도입 당시 셀·모듈·인버터 등에 생산세액공제 혜택을 주면서 공제액을 제3자에게 현금을 받고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세액공제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도 운영한다. 한 인버터 업체 대표는 “회사 자체 계산으로는 제3자 매각이 도입되면 확보한 현금을 활용해 발전용 인버터 가격을 10~15% 낮출 수 있다”며 “이 정도면 중국산과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상훈/정희원 기자 [email protected] ◇적자 내는 업체에 법인세 혜택?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태양광 모듈·셀·인버터 제조사 12곳 중 8곳이 지난해 법인세비용차감전손실을 냈다. 영업이익에 이자 비용 등 영업외손익을 반영하면 법인세를 계산하기 전 이미 손실을 봤다는 의미다. 셀·모듈업계 1위인 한화솔루션은 지난해 2219억원의 법인세비용차감전손실을 기록했다. 1년 전 적자(3230억원)에 비해선 손실 규모가 줄었지만 2020년 흑자(8468억원)와 비교하면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솔테크닉스(-188억원), SDN(-62억원) 등도 세전 손실을 냈다. 인버터업계도 적자 기업이 속출했다. OCI파워, 이노일렉트릭, 디아이케이 등이 손실을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 들어 업황은 더 나빠졌다. 인버터 업체 A는 자금난으로 협력사 납품 대금을 수개월째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모듈 업체 B는 태양광 사업에서 철수했다. 정부는 이런 국내 태양광 산업을 살리기 위해 지난 7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때 태양광 등 국내 6개 산업에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생산·판매한 제품은 생산량에 품목별 기준공제액을 곱한 금액만큼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로, 한국판 IRA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정작 태양광 업체들은 “적자가 지속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제받은 법인세 혜택은 이익을 낼 때까지 이연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태양광 업체들은 “세금 혜택뿐 아니라 보조금까지 받는 미국 및 중국 업체와 시장에서 경쟁해 이익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내 태양광 제조업의 위기는 중국의 해외 진출과 맞물려 있다. 중국은 낮은 전기료와 정부 보조금 등을 바탕으로 규모를 키워 글로벌 셀·모듈·인버터 시장을 빠르게 잠식했다. 지난해 국내에 보급된 태양광 모듈 가운데 중국산 비중은 69.3%, 셀은 96.1%에 달했다. 중국산 인버터 점유율도 90% 안팎으로 추정된다. ◇국내 태양광 시장, 중국에 헌납하나 전문가들은 이런 구조에서 정부가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면 중국산 점유율이 더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정부 내에서도 연간 수백조원 규모 이익을 내는 반도체 산업과 매년 적자를 내는 태양광 산업을 동일한 제도로 지원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업체들은 정부가 최소한 미국과 비슷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산 태양광에 시장을 내준 미국은 2022년 IRA 도입 당시 셀·모듈·인버터 등에 생산세액공제 혜택을 주면서 공제액을 제3자에게 현금을 받고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세액공제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도 운영한다. 한 인버터 업체 대표는 “회사 자체 계산으로는 제3자 매각이 도입되면 확보한 현금을 활용해 발전용 인버터 가격을 10~15% 낮출 수 있다”며 “이 정도면 중국산과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상훈/정희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