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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업들 美 로비 사상 최대…규제 주도권 확보 경쟁

한국경제-경제 · 2026-07-28 01:17 · 이스트소프트(047560) ·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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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추천 뉴스 AI 기업들 美 로비 사상 최대…규제 주도권 확보 경쟁 미국 주요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규제 부담을 줄이고 산업 정책에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워싱턴 로비 활동을 사상 최대 규모로 늘리고 있다. 첨단 AI 모델 규제와 데이터센터 인프라 정책이 산업 경쟁력과 사업 확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28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오픈AI는 2026년 상반기 미국 연방정부 대상 로비 지출을 지난해보다 거의 두 배 늘린 222만달러로 확대했다. 앤트로픽은 같은 기간 로비 비용을 약 세 배 늘린 353만달러로 집계됐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도 2020년 이후 분기 기준 최고 수준의 로비 지출을 기록했다. 이 같은 증가는 AI 산업이 여러 정책 전선을 동시에 마주하면서 워싱턴 내 영향력 확보를 본격화한 가운데 나타났다. AI 나우 인스티튜트의 공동 대표 암바 카크는 이번 로비 공세가 규제를 막는 데 그치지 않고 산업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을 끌어내기 위한 목적도 함께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사안은 새로운 AI 모델 공개를 둘러싼 연방 규제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사이버 보안 우려를 이유로 수출통제를 적용해 앤트로픽의 '페이블(Fable)' 모델 출시를 중단시킨 바 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은 데이터센터 건설과 전력 공급 정책, 개발사가 AI 모델의 핵심 파라미터를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규칙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정책 자문회사 모뉴먼트 애드보커시의 최고 AI 책임자인 조지프 호퍼는 AI 산업이 반도체처럼 수출통제 대상인 동시에 통신·전력 산업과 같은 인프라 구축, 국방과 유사한 정부 조달,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같은 책임 문제를 모두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나의 기존 정책 틀만으로는 AI 산업을 규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주 단위 AI 규제를 의회 차원에서 금지하려는 시도에는 실패했다. 카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행정명령을 통해 이를 추진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그 외 규제에서는 큰 진전이 없었고, 전체적으로 AI 기업들에는 우호적인 분기였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전 AI 정책 책임자인 데이비드 색스를 중심으로 비교적 완화된 연방 규제 체계를 지지해왔다. 또한 주마다 다른 규제가 시행될 경우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책 분석업체 디시전트리리서치 설립자인 그레고리 앨런은 현재 정책이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개별 지침처럼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모든 기업에 일관되게 적용되는 규칙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이 현재 AI 정책의 가장 큰 공백이라고 평가했다. 카크는 현재 나타나는 연성 규제와 행정부의 비공식 신호 중심 정책은 업계가 적응해야 하는 환경이라기보다 대규모 로비 활동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주장했다. 반면 구글은 미국의 AI 리더십을 강화하고 AI가 책임감 있게 개발돼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연방 입법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픈AI와 앤트로픽, 마이크로소프트는 관련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김주완 기자 [email protected] 28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오픈AI는 2026년 상반기 미국 연방정부 대상 로비 지출을 지난해보다 거의 두 배 늘린 222만달러로 확대했다. 앤트로픽은 같은 기간 로비 비용을 약 세 배 늘린 353만달러로 집계됐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도 2020년 이후 분기 기준 최고 수준의 로비 지출을 기록했다. 이 같은 증가는 AI 산업이 여러 정책 전선을 동시에 마주하면서 워싱턴 내 영향력 확보를 본격화한 가운데 나타났다. AI 나우 인스티튜트의 공동 대표 암바 카크는 이번 로비 공세가 규제를 막는 데 그치지 않고 산업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을 끌어내기 위한 목적도 함께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사안은 새로운 AI 모델 공개를 둘러싼 연방 규제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사이버 보안 우려를 이유로 수출통제를 적용해 앤트로픽의 '페이블(Fable)' 모델 출시를 중단시킨 바 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은 데이터센터 건설과 전력 공급 정책, 개발사가 AI 모델의 핵심 파라미터를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규칙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정책 자문회사 모뉴먼트 애드보커시의 최고 AI 책임자인 조지프 호퍼는 AI 산업이 반도체처럼 수출통제 대상인 동시에 통신·전력 산업과 같은 인프라 구축, 국방과 유사한 정부 조달,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같은 책임 문제를 모두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나의 기존 정책 틀만으로는 AI 산업을 규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주 단위 AI 규제를 의회 차원에서 금지하려는 시도에는 실패했다. 카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행정명령을 통해 이를 추진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그 외 규제에서는 큰 진전이 없었고, 전체적으로 AI 기업들에는 우호적인 분기였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전 AI 정책 책임자인 데이비드 색스를 중심으로 비교적 완화된 연방 규제 체계를 지지해왔다. 또한 주마다 다른 규제가 시행될 경우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책 분석업체 디시전트리리서치 설립자인 그레고리 앨런은 현재 정책이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개별 지침처럼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모든 기업에 일관되게 적용되는 규칙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이 현재 AI 정책의 가장 큰 공백이라고 평가했다. 카크는 현재 나타나는 연성 규제와 행정부의 비공식 신호 중심 정책은 업계가 적응해야 하는 환경이라기보다 대규모 로비 활동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주장했다. 반면 구글은 미국의 AI 리더십을 강화하고 AI가 책임감 있게 개발돼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연방 입법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픈AI와 앤트로픽, 마이크로소프트는 관련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김주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