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국가론·재정론 토론 제안 “필요한 건 이념적 구호 아냐 창의적·실용적 가설 토론해야”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7일 인공지능(AI) 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국가론·재정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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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건 이념적 구호 아냐 창의적·실용적 가설 토론해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7일 인공지능(AI) 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국가론·재정론에 대한 생산적 토론을 제안했다. 김 실장은 “지금 필요한 건 이념적 구호가 아니다”라며 창의적·실용적인 거시 생산관계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실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앞으로 집중하려는 것은 AI 혁명 시대의 신국가론이자 신재정론이라 부를 수 있는 거시적 생산관계론”이라며 “대한민국은 AI 혁명이 가장 빠르고 가장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현장 가운데 하나이기에 누구보다 먼저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의 신국가론·신재정론에는 △국가는 어떤 경제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 △재정은 단순한 재분배를 넘어 어떻게 생산능력을 조직하고 미래 역량을 축적하는 제도가 돼야 하는가 △국가·기업·금융은 어떤 새로운 생산관계를 형성해야 하는가라는 과제가 담겨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아직 충분한 이론도, 검증된 정책 모형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말 그대로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필요한 건 이념적 구호가 아니라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가설, 그리고 이를 둘러싼 생산적인 토론”이라고 강조했다. AI 혁명 시대의 미시적 생산관계론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김 실장은 “기업 내부의 성과 배분, 노동과 자본의 관계, 원·하청 협력,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등을 다루는 영역”이라며 “최근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가 각각의 관점에서 논의를 시작했고 국회에서도 관련 토론이 이어질 것”이라고 적었다. 앞서 김 실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AI 생산혁명론 연작을 공개했던 바 있다. AI 혁명 시대에 국가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며 전력·용수·송전망 등으로 대표되는 AI 산업 인프라 공급은 물론 기업 초과 이윤을 놓고서도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